음주운전죄 방어 | 음주운전죄 실형 위기 속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음주운전죄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행정처분
형사처벌과 함께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고 음주 사실을 시인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단속 회피 의도가 전혀 없었고 블랙박스 제보 후 바로 연락을 받아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경위를 진술서와 함께 정리해 의뢰인이 음주사실을 숨기지 않았으며 처벌을 피하려는 시도 없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부각했습니다.

의뢰인은 공기업 정규직 직원으로 사내 징계규정상 ‘금고형 이상 선고 시 면직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직무 성격, 가정 경제에서 본인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부양가족의 상황 등을 중심으로 음주운전죄 실형 선고 시 비자발적 퇴직과 그로 인한 생계 파탄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회식 당시 술을 마시지 않으려 노력했으나 상사의 권유로 마셨고 대리기사를 호출했으나 대기 시간이 길어져 직접 이동한 점을 함께 소명해 계획적 음주운전이 아닌 우발적 상황이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음주운전죄는 재범 가능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중요하므로 재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현실적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차량을 사고 직후 바로 처분했고 이후 출퇴근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또한 금주 서약서, 운전 포기 확인서, 보호자 관리계획서 등 실질적인 재발 방지 계획을 함께 구성하여 단순한 반성문이 아닌 실제로 변화된 태도를 보여줄 수 있는 대응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음주운전죄는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기엔 위험한 형사사건입니다.

특히 과거 전력이 있는 재범이나, 사건 경위가 복잡한 경우, 초기 진술 하나로 향후 형량이 달라질 수 있어 혼자 판단해 대응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안의 핵심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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