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음주측정거부란
- - 음주측정 방법과 절차
- - 대표적인 음주측정거부 유형
- 2. 음주측정거부 시 처벌 및 형량
- - 가중처벌
- 3. 음주측정거부, 적법 사유는
- 4. 음주측정거부 실제 사례 및 판례 살펴보기
- - 음주측정거부 판례 살펴보기
- 5. 음주측정거부 대응 방법
- -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1. 음주측정거부란
음주측정거부는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운전자는 경찰이 정당하게 요구하는 음주측정에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경찰관은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운전자가 술에 취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호흡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운전자는 경찰의 측정 요구에 응해야 하며, 거부할 경우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호흡 측정 결과에 불복한다면, 운전자의 동의하에 혈액 채취를 통해 다시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음주측정 방법과 절차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호흡 측정
운전자의 숨을 불어 넣어 혈중알코올농도를 환산하는 방식입니다.
측정 전, 입 안에 남아 있는 알코올 성분을 제거할 수 있도록 물(양치용 물)을 제공해야 합니다.
경찰은 운전자의 외모, 태도, 운전 행동 등을 보고 술에 취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측정을 실시합니다.
2. 혈액 채취
운전자가 처음부터 혈액검사를 요구하거나 호흡 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혈액 검사에 동의한 경우, 또는 의식불명 등으로 호흡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실시됩니다.
가까운 병원에서 비알코올성 소독약을 사용해 채혈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음주측정거부 유형
대표적인 음주측정거부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측정기 앞에서 입을 대지 않거나 숨을 불지 않는 경우
-“못 하겠다”, “하기 싫다”라고 말하거나, 형식적으로 입만 대고 불지 않는 경우
▶측정 요구를 지연시키거나 장소를 이탈하는 경우
-“잠시 후 하겠다”라며 시간을 끌다가 도망가는 경우
-화장실·병원 등을 핑계로 자리를 벗어나는 경우
▶측정 방법을 거부하는 경우
호흡 측정 대신 채혈 검사를 요구할 수는 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채혈까지 거부하면 측정거부에 해당
▶반복된 요구에도 끝내 협조하지 않는 경우
경찰관이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는 경우
2. 음주측정거부 시 처벌 및 형량
현재 음주측정거부 처벌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형사처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또한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음주측정거부를 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중처벌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재범하였다면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형사처벌 |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음주측정거부 죄와 함께 해당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면 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3. 음주측정거부, 적법 사유는
모든 측정 거부가 처벌 대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합법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의료적 사유가 있는 경우
-호흡기 질환(천식, 폐질환 등) 때문에 숨을 불어넣는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이 경우에는 혈액 채취 방식으로 측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절차일 경우
-경찰관이 체포 요건을 갖추지 않았거나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
4. 음주측정거부 실제 사례 및 판례 살펴보기
음주운전측정거부 관련 대륜의 실제 대응 사레를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측정거부 혐의, 경미한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
의뢰인은 술자리를 가진 뒤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직접 운전해 귀가하던 중,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러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했고, 결국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전략을 펼쳤습니다.
-범행 시인 및 반성 강조 : 단순히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판단에 대한 자기 성찰과 재범 방지 다짐을 담은 반성문을 지도
-초범임을 적극 소명 : 최근 10년간 음주운전이나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없음을 확인
-사회·경제적 상황 고려 : 이혼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계가 위태로운 점을 자료로 제출하며 선처 호소
법원은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경미한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적극적인 반성과 진정성 있는 사정 소명을 통해 결과를 달리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음주측정불응죄, 변호사 조력으로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술자리를 가진 의뢰인은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기다렸지만, 늦은 시간 외진 지역이라 대리기사와 택시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직접 운전대를 잡은 의뢰인은 경찰 단속에 걸렸고, 세 차례의 음주측정 요구를 모두 거부해 음주측정불응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과거 음주운전이나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었고, 평소 대리운전을 꾸준히 이용해왔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반성문 제출, 교육 이수 등을 통해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건 후 재범방지 교육을 수강하고 아예 본인 차량을 매각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담당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소액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판례 살펴보기
▶음주감지기 반응만으로는 음주측정불응죄 성립 불가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632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음주감지기 시험에서 반응이 나왔지만, 경찰관의 호흡측정 요구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나 비정상적인 걸음걸이 등의 외관상 정황은 나타나지 않았고, 이후 측정에서도 혈중알코올농도 0.032%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0.05%)에 미달하는 수치가 확인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음주감지기 반응만으로는 운전자가 음주운전 기준에 해당하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음주측정불응죄 성립을 부정하였습니다.
쟁점:
음주감지기 시험에서 반응이 나온 것만으로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였다고 볼 수 있는지, 나아가 이러한 사정만으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음주감지기 시험만으로는 ‘음주측정요구’가 성립하지 않으며,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의 요구 불응은 처벌 불가 [인천지법 2008. 12. 18. 선고 2008고정299 판결
법원은 음주감지기(예비 감지기) 시험은 호흡측정기에 의한 본격적인 측정을 전제로 한 사전 확인 절차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음주감지기 시험만으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교통안전상 필요가 없음에도 주취운전 수사를 목적으로 운전자를 적법 절차 없이 강제 연행한 경우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했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이 동행 요구를 거부하며 거칠게 반항한 사정이 있더라도, 호흡측정기에 의한 적법한 측정요구가 선행되지 않았다면 음주측정거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5. 음주측정거부 대응 방법
음주측정거부를 했을 경우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반성 및 양형 자료 준비
“처벌이 무서워서 거부했다”는 변명보다는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반성문, 탄원서, 금주 서약서, 교육 이수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선처 가능성이 커집니다.
▶적법 사유가 있는지 검토
호흡기 질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으로 호흡 측정이 불가능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의 절차가 적법했는지 검토하는 것도 좋습니다.
▶재범 방지 노력 소명
사건 이후 재범 방지 교육 수강, 차량 매각 등의 조치를 취하면 재판부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구체적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음주측정거부는 일반 음주운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음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불이익을 줄이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음주운전 등 다수의 교통범죄를 경험한 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아래와 같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초기 진술 대응 지원
경찰 조사·검찰 조사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을 피할 수 있도록 실시간 자문 제공
▶적법 사유 검토
건강상 문제, 위법한 절차 등 거부가 정당했는지 여부를 판례와 법리에 따라 검토
▶양형 자료 준비
반성문·탄원서·금주 서약서 등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자료 작성 지도
▶재범 방지 계획 제시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차량 처분, 심리 상담 등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여 재판부에 소명
▶재판 전략 수립
음주운전과 비교해 어떤 전략이 더 유리한지 분석하고, 판례를 근거로 맞춤형 변론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