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 혹은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 만약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3년이 지났다면 해당 권리는 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 ■ 또한 피해자 혹은 그 법정대리인이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됩니다. ```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

블랙박스 없다면 교통사고 현장을 어떻게 채증하나요?

## 블랙박스 없다면 교통사고 현장을 어떻게 채증하나요? ■ 블랙박스가 없는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사진촬영보다 영상촬영을 권해드립니다. ■ 촬영 시에는 차량 파손부위 뿐 아니라 차량의 진행방향 등이 모두 담길 수 있도록 원거리에서 찍는 것이 좋습니다. ■ 또한 차량번호판 및 도로상황 등 사고 현장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들을 채증해두면 추후 법적 대응 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났는데 조사받을 때 변호사 동행 가능한가요?

## 교통사고 났는데 조사받을 때 변호사 동행 가능한가요? ■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와 대동할 수 있습니다. ■ 만약 대인·대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조사 시 불리한 진술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또한 동종 형사전력이 있거나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할 경우 가급적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에는 어떤 혐의가 적용되나요?

##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에는 어떤 혐의가 적용되나요? ■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뿐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혹은 치사) 혐의가 적용됩니다. - 사고후 미조치: 5년 이하 징역 혹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교특 중과실치사상: 5년 이하 금고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 도로교통법 제148조(사고후미조치)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음주운전)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중과실치사상)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음주 후 리모콘 조종으로 주차한 경우도 음주운전 처벌받나요?

## 음주 후 리모콘 조종으로 주차한 경우도 음주운전 처벌받나요? ■ 도로교통법상 '운전'에는 직접 조작 뿐 아니라 원격조종 및 자율주행시스템도 포함됩니다. ■ 따라서 자동차에 타고 있지 않더라도 원격조종은 운전에 해당하므로 음주운전 혐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6.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술 마시고 자전거 타는 것도 음주운전인가요?

## 술 마시고 자전거 타는 것도 음주운전인가요? ■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음주운전 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 ■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과료,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 ```

만취상태로 차에서 잠만 자도 처벌되나요?

## 만취상태로 차에서 잠만 자도 처벌되나요? ■ 만취상태로 차에 탔다고 해도, 차량을 조작하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 다만, 단속경찰관에 의해 적발된 경우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6.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됐는데 구제받을 수 있나요?

##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됐는데 구제받을 수 있나요?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구제받기 위해서는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 시 다음과 같은 사유는 형량감경에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가 유일한 생계수단일 경우 -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일 경우 - 음주상태에서 반드시 운전해야만 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 대인·대물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①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第1項但書의 경우는 裁決이 있은 날부터 1年)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

혈중알코올농도 0.02%로 음주사고 냈는데 어떻게 되죠?

## 혈중알코올농도 0.02%로 음주사고 냈는데 어떻게 되죠? ■ 혈중알코올농도 0.02%는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 하지만 음주사고가 발생했다면 과실관계 산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기준** | 위반횟수 | 혈중알코올농도 |처벌기준 | | --- | --- | --- | | 1회 | 0.2% 이상| 2년~5년 이하 징역(10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 | 1회 | 0.08%~0.2%| 1년~5년 이하 징역(5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 | 1회 | 0.03%~0.08% | 1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 | | 측정거부| - | 1년~5년 이하 징역(500만원~2천만원 이하 벌금)| | 2회이상| - |2년~5년 이하 징역(10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

음주운전 사고 선처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음주운전 사고 선처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음주운전 사고는 음주수치·피해자의 상태·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등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게 됩니다. ■ 음주운전·무면허운전·사고후미조치(뺑소니) 사고는 형사합의가 되더라도 형사책임을 완전히 면할 수는 없습니다. ■ 다만 형사합의가 성사될 경우, 형사책임을 감면 받을 수는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뺑소니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 뺑소니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피해 보상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고, 피해보상 청구는 사고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보상금 청구**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와 보험가입자 등이 아닌 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는 정부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합니다. **◇ 교통사고 피해자의 지원** 정부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망자나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계가 곤란하거나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고 중증 후유장애인이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입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도 도로교통법위반인가요?

## 아파트 단지 안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도 도로교통법위반인가요? 도로가 아닌 주차장이나 학교 내, 아파트 등에서의 음주운전이나 뺑소니를 한 경우에도 일반도로와 마찬가지로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도 있습니다.

대리운전 교통사고로 제3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면 누가 책임을 지나요?

## 대리운전 교통사고로 제3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면 누가 책임을 지나요? '자동차의 운행자'가 사고로 인한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즉, 제3자가 입은 손해배상 책임은 일차적으로 차주 본인이 지게 됩니다. 대리운전자가 낸 사고의 경우 차주가 '자동차의 운행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대법원의 판결도 있습니다. >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주점에서의 음주 그 밖에 운전장애사유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타인에게 자동차의 열쇠를 맡겨 대리운전을 시킨 경우, 위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차량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객관적, 외형적으로 위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대리운전자가 그 주점의 지배인 그 밖의 종업원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4. 15. 선고 94다5502 판결). 대부분의 운전자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으므로 실제 제3자가 입은 피해의 보상은 차주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 의해 처리됩니다. 다만, 운전자 범위를 한정하는 특약에 가입한 경우 제3자가 입은 피해의 보상이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차주가 자비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택시 출퇴근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보상받나요?

## 택시 출퇴근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보상받나요? 택시운전자가 실수로 교통사고를 내어 택시 승객을 사상하거나 택시 승객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사고를 낸 택시운전자 또는 해당 운전자가 속한 택시회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택시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나서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해당 택시운전자가 가입한 택시공제조합(또는 개인택시공제조합)이나 보험회사를 통한 보상처리절차를 거쳐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른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또는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회사 동료를 태웠다가 교통사고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액 경감되나요?

## 회사 동료를 태웠다가 교통사고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액 경감되나요? 대법원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대법원은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법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으나,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이를 배상액 경감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 하였습니다.

렌터카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렌터카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를 경우 사고발생 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체결한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보험 또는 차량손해면책제도의 보장범위 내에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 또는 임대차계약서상 운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와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정한 면책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받지 못합니다. * 고의에 따른 손해 * 무면허운전 사고에 따른 손해 * 영리를 목적으로 자동차를 전대하거나 요금 또는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사용하다가 생긴 사고에 따른 손해 * 범죄를 목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다가 발생한 손해 * 음주운전 사고에 따른 손해 * 마약, 각성제 및 신나 등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생긴 사고에 따른 손해 *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사용하다가 생긴 사고에 따른 손해 *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사람(필요시 대리운전 용역제공자는 제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생긴 사고에 따른 손해

교통사고 치료비 손해배상소송 중인데 치료비가 급하면 어떻게 하죠?

## 교통사고 치료비 손해배상소송 중인데 치료비가 급하면 어떻게 하죠? 법원에 금전지급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송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및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가처분 신청을 할 때에는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 금전채권의 존재와 급박하게 지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금액의 산출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합니다. 미납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의 일시금의 지급을 명하거나 향후 치료비에 대한 정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도 있지만, 치료 종결 후 본안소송 계속 중 장래의 일실수입과 위자료 중 일부의 일시지급을 가처분으로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인데 교통사고로 벌금형 이상 처분을 받았습니다. 따로 징계처분을 받나요?

## 공무원인데 교통사고로 벌금형 이상 처분을 받았습니다. 따로 징계처분을 받나요? 교통사고 등을 통한 피해자가 발생하여 벌금형 이상 처분을 받는다면 처분과 별개로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추가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1. 경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 정직 - 감봉 2. 중상해의 경우 : 해임 - 정직 3. 사망사고의 경우 : 해임 - 강등 4.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파면 - 정직 특히, 파면과 해임에 이를 시에는 신분 박탈, 3년에서 5년간 임용 불가, 퇴직금 삭감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무면허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무면허운전으로 사람이 죽거나 다치게 한 후 사고 발생 시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운전업 종사자인데,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될까요?

## 운전업 종사자인데,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될까요? 운전이 가족 생계수단인 경우, 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등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행정처분인 경우에도 감경이 어렵습니다. 음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행정처분 감경 관련 법률상담을 거쳐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 상황을 타개해 나가야 합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책임이 없는 경우도 있나요?

## 교통사고 손해배상 책임이 없는 경우도 있나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르면,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3가지를 증명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또한,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윤창호법 위헌이니 이제는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가중처벌 없어진거죠?

## 윤창호법 위헌이니 이제는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가중처벌 없어진거죠? 윤창호법이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을 통틀어 칭하는 말입니다. 개정안 중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1항에 해당하는 (2회 이상의 음주운전) 내용이 위헌 결정이 난 것은 맞지만, 2회 적발 시 가중처벌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헌 후 법이 개정되었고, 2023년 4월 4일부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조항이 적용됩니다.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음주운전사건 양형 기준에서도 전과 여부를 고려하기에 판결에 영향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중 교통사고 당하였다면, 산재보상 받을 수 있나요?

## 출퇴근 중 교통사고 당하였다면, 산재보상 받을 수 있나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모두 해당하면 부상 또는 장해, 사망 시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입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때 *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상태에서 음주측정에 불응한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때 위 사례에 해당한다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음주운전을 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 무조건 형사재판 받나요?

##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 무조건 형사재판 받나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로 운행해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고,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어린이라면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상에 이르게 한 사람은 중과실치상죄가 인정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됩니다.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 발생 후 도주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교통사고 발생 후 도주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만일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하고 도주하였을 경우, 피해자가 부상 또는 사망한다면 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순도주 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하였는데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다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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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2%로 음주사고 냈는데 어떻게 되죠?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사고 #음주운전형사처벌	▼

음주운전 사고 선처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음주운전 #음주운전선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뺑소니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교통사고 #뺑소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교통사고피해보상	▼

아파트 단지 안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도 도로교통법위반인가요? #교통사고 #주차장교통사고 #아파트교통사고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대리운전 교통사고로 제3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면 누가 책임을 지나요? #교통사고 #교통사고손해배상 #대리운전교통사고	▼

택시 출퇴근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보상받나요? #출퇴근교통사고 #택시교통사고 #교통사고손해배상 #교통사고피해보상 #택시손해배상	▼

회사 동료를 태웠다가 교통사고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액 경감되나요? #교통사고 #교통사고손해배상 #교통사고피해보상	▼

렌터카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교통사고 #렌터카교통사고 #자동차보험	▼

교통사고 치료비 손해배상소송 중인데 치료비가 급하면 어떻게 하죠? #교통사고 #교통사고손해배상 #금전지급가처분	▼

공무원인데 교통사고로 벌금형 이상 처분을 받았습니다. 따로 징계처분을 받나요? #공무원교통사고 #공무원징계 #공무원징계처분	▼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교통사고 #교통사고 #도로교통법위반	▼

운전업 종사자인데,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될까요? #운전면허취소처분 #운전면허정지처분 #운전업종사자 #교통사고 #음주운전	▼

교통사고 손해배상 책임이 없는 경우도 있나요? #교통사고 #손해배상 #교통사고손해배상	▼

윤창호법 위헌이니 이제는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가중처벌 없어진거죠? #윤창호법 #음주운전 #음주운전2회 #음주운전재범	▼

출퇴근 중 교통사고 당하였다면, 산재보상 받을 수 있나요? #출퇴근교통사고 #교통사고산재보상 #업무상재해	▼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음주운전 #음주운전교통사고 #음주교통사고 #음주측정거부	▼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 무조건 형사재판 받나요?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 #스쿨존사고 #민식이법위반 #중과실치상죄	▼

교통사고 발생 후 도주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도로교통법위반 #도주치상 #도주치사 #교통사고 #뺑소니 #업무상과실치사상 #중과실치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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