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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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스쿨존교통사고,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 무조건 형사재판 받나요?
운전 중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부딪혀 사고가 났습니다. 스쿨존교통사고 피해아동 부모님과 연락후 아이의 상태를 확인해보니 약 전치 5주 정도의 진단이 나왔다고 하더라구요.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가 나면 합의해도 무조건 처벌받게 되는 것일지요? 스쿨존에서의 사고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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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발생 후 도주해 사고후미조치의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골목 교차로에서 가볍게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뒷좌석 아이 어르며 경황 없는 사이에 상대 오토바이는 연락처 하나 남기지 않고 도주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사고후미조치로 해당돼 법적조치가 가능할까요? 상대 차량 번호판은 블랙박스에 남아 알 수 있었고, 일단 경찰신고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교통사고 발생시킨 뒤 괘씸하게도 그대로 자리를 피해버린 상대는 대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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