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행정심판 신청서 작성법과 청구 절차

다만 아래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먼저 청구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기본 정보를 작성하고, 대리인이 있다면 대리인 정보도 함께 기재합니다.

이후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한 행정청(피청구인) 과 처분 내용을 정확하게 적습니다.

다음으로 처분을 알게 된 날짜, 어떤 결정을 원하는지(면허 취소처분 취소 또는 정지로 변경 등) 를 작성하고, 처분이 과도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마지막으로 운전이 필요한 사유를 입증하는 자료, 재직증명서, 탄원서, 표창장, 생계 관련 자료 등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함께 제출하면 심판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서는 면허 처분을 한 행정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심판청구서와 함께 상대방 수에 맞는 사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잘못된 기관에 제출했더라도 청구인의 실수만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받은 기관이 담당 기관으로 서류를 보내야 하며 그 사실도 청구인에게 안내하게 됩니다.

청구서가 접수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를 처분을 내린 행정청에 전달하고, 이후 본격적인 심리 절차가 진행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청구인은 위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한 뒤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해 처분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청구가 접수되면 처분청은 청구 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10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이후 위원회가 사건을 접수하고 본격적인 심리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위원회는 양측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 시 추가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처분이 적법하고 타당한지 판단하게 됩니다.

심리가 종료되면 위원회는 최종 결정을 내리고 재결서를 청구인과 처분청에 송달합니다.

이 재결이 통지되면 행정심판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만약 행정심판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행정전문변호사와의 협업을 통해 음주운전행정심판 진행 과정에서 처분의 위법성 또는 부당성이 있는지 검토하고, 감경이 가능한 사유를 중심으로 주장 방향을 설정합니다.

또한 증거조사 및 디지털포렌식 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단속 당시 정황, 음주 측정 과정, 행정처분의 근거 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불리한 요소와 유리한 요소를 구분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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