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벌금 및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위반 시 대응 방법은?

도로교통법은 위반행위별 벌칙을 제148조부터 제158조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유형에 따라 벌금, 징역, 구류, 과료 등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도로교통법위반벌금을 내면 전과가 남나요?"입니다.

답은 어떤 돈을 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원의 판결이나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는 형사처벌에 해당하므로 수사경력자료 등에 기록될 수 있습니다.

반면 범칙금이나 과태료는 행정절차에 따른 금전 부담이므로 이를 납부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전과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또한 벌금을 선고받고도 납부하지 않으면 형법 제69조에 따라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위반벌금 고지를 받은 경우에는 납부기한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재범 여부 등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재범 등에 대한 처벌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이 적용되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면허가 취소·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무면허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즉시 차량을 멈추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는 경우에는 사고의 내용에 따라 도로교통법뿐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차량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다치게 한 뒤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급제동, 급가속, 급차로 변경 등을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대의 차량이 도로에서 경쟁하듯 운행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방식으로 공동 운행하는 공동위험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5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단순히 금액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어떤 법 조항을 위반했는지, 약식명령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 사안인지 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거나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은 모든 사건이 같은 금액의 벌금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의 내용과 피해 규모, 운전자의 과실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특히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이 양형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주장을 통해 음주운전벌금을 절반으로 감경받은 사례를 통해, 사건 당시의 음주 경위와 측정 과정,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음주 경위와 측정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증거를 분석하여, 사건의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