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적발 | 음주운전 적발된 의뢰인 도와 불송치 결정

음주운전적발 이후 사건 대응을 위해 본 법인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직장 회식 자리에서 막걸리 한 잔을 마신 뒤 약 20분 후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현장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36%로 확인되었고 이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 기준치인 0.03%를 근소하게 초과한 수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단속과 형사 처벌 가능성, 면허 유지 필요성 때문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에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음주운전적발 이후 사건 대응에 나선 결과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 및 10년 내 음주운전 범행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 10년 내 1회 적발 시

· 10년 내 2회 이상 적발 시

음주운전적발된 경우 다음 대응 포인트를 유념해야 합니다.

· 단속 직후 진술 및 감정적 대응 금지

"술은 조금만 마셨다", "멀쩡하다고 생각했다"는 진술은 방어 전략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즉흥적 진술을 피하고 사실관계 중심 대응이 필요합니다.

· 음주 시점, 음주량, 식사 여부, 체질, 복용 약물, 운전 종료 시점 기록

이는 알코올 대사 속도 분석에 핵심 자료가 되므로 본인 기억을 즉시 메모하고 전문가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 측정 절차 적법성 확인 필수

측정 장비, 측정 전 안내, 충분한 대기시간, 측정 반복 여부, 호흡 상태 등을 점검하여 절차적 하자가 존재할 경우 무효 주장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운전 당시 상황과 이동 필요성 설명 가능 여부 확보

출퇴근·긴급상황·대체 이동수단 부재 등 상황적 불가피성 요소가 있다면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 조력 동행 필수

수사 초기 대응 방향이 결과의 80% 이상을 결정합니다.

잘못된 진술, 감정적 호소, 불완전한 자료 제출은 기소로 빠르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