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무혐의 사례 | 운전 고의성 부인으로 음주운전 무혐의 입증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모임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술이 완전히 깰 때까지 차량 안에서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당시 날씨가 무더워 에어컨을 틀기 위해 시동을 켠 채 잠시 눈을 붙였는데요.

하지만 깊은 잠에 빠진 사이, 차량이 천천히 앞으로 밀리며 맞은편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위치는 완만한 경사로였고, 의뢰인이 무의식중에 기어를 건드리거나 발이 페달에 닿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의뢰인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고 사고 경위조차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곧바로 음주측정이 이뤄졌고, 측정 결과는 형사처벌 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운전한 적도 없는데 처벌받을 위기에 놓였네요”라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본 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만약 의뢰인이 실제 운전을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위 기준에 따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은 ‘정차 상태에서 미세한 이동’만 있었고, 그 이동이 피의자의 의식적 조작이 아닌 물리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임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 분석 결과는 경찰의 시각을 바꾸는 결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차량이 피의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움직였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결국 사건의 초점이 ‘음주운전’이 아닌 ‘예기치 못한 차량 이동’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와 대법원 판례(2004도1109 판결)를 근거로, ‘운전’의 법적 개념에는 고의적·의식적 조종행위라는 목적적 요소가 반드시 포함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이에 따라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설득했습니다.

이러한 논리는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실질적 운전행위가 부존재했다”는 판단을 내리게 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법리적 주장과 병행하여 피해 회복 및 성실한 태도를 적극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로 인한 손해를 즉시 보험을 통해 보상했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했습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 금주를 결심하고, 심리상담 및 교통안전교육 이수 증빙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진정성 있는 태도를 높이 평가하며, 피의자를 단순한 음주운전 피의자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단순히 수치나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차량 상태·현장 영상·피의자 행동 패턴 등 모든 요소를 종합 분석해 ‘운전 고의 부재’라는 논리를 정교하게 구성합니다.

사건 초기, 상담전담변호사 시스템을 통해 사건의 쟁점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사건 전담 변호사가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현장 블랙박스 확보, 목격자 진술 수집, 진술 방향 설정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억울하게 음주운전 혐의를 받으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교통사고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