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형량 혈중알코올도별 처벌 수위와 시동잠금장치 의무화

10년 내 1회 음주운전했을 때 혈중알콜농도별 형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때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일 경우 운전면허에 대해서는 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만약 0.08% 이상 혹은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라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10년 내 2회 음주운전했을 때 혈중알콜농도별 형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약 10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2번 적발되었다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상자가 발생했다면 다음과 같은 음주운전형량을 받게 됩니다.

위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운전면허 취소 등의 행정처분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술타기 수법'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음주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추가 음주를 하는 행위 또한 처벌이 마련되었습니다.

술타기 수법이란 음주운전을 한 자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술을 추가로 마셔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2025년 6월 4일부터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의 행위가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만일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음주측정방해죄가 적용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형량이 강화됨과 동시에 2024년 10월부터 시동잠금장치도 의무화 되었습니다.

시동잠금장치 의무화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5년 이내에 다시 재범을 저지른 경우 시동잠금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앞으로 음주 운전 재범자(5년 이내 두 차례)는 음주 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면허를 발급받게 됩니다.

음주 운전 방지장치(IID·Ignition Interlock Device)는 시동을 걸기 전 운전자가 호흡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기구입니다.

일정 기준 이상 농도가 올라가면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최소 음주운전 2회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면허 취소 결격 기간과 동일하게 시동잠금장치 의무화 대상이 됩니다.

시동잠금장치 의무화를 어기는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에 연루되었다면 형량 방어를 위해 아래와 같은 대응을 해야 합니다.

▶사실관계 정리

-사건 발생 시간, 장소, 운전 여부, 음주량, 측정 결과 등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메모합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 보존

-운전 여부를 다투게 될 경우에 대비해 CCTV 영상, 카드 영수증, 동행인 진술 등을 확보하는 것도 좋습니다.

-음주운전이 아닌 다른 사유로 운전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단서가 있다면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시도

-사고 피해자가 있는 경우 가능한 한 신속히 연락하여 치료비 지급이나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합의는 향후 형량 결정에서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반성의 태도 표현

-반성문을 스스로 작성해 두거나 재범 방지 교육·봉사활동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법원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대응 준비

-형사처벌과 별개로 면허 정지·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행정심판 제기 가능 여부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형사처벌·운전면허 행정처분·보험 문제·민사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법원 재판 대응

조사 초기부터 동행하여 진술이 불리하게 기록되지 않도록 조력합니다.

법정에서 양형 사유를 적극 주장해 집행유예·벌금형 등 선처 가능성을 높입니다.

▶행정처분(운전면허 정지·취소) 구제

음주측정 방식이나 절차상 위법이 있을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피해자 합의 지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형량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합의금 산정, 합의 절차, 문서 작성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불필요한 분쟁을 줄여줍니다.

▶양형 자료 준비

반성문, 교육 이수증, 봉사활동 확인서 등 감형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전문적으로 준비해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민사·보험 문제 대응

보험사가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손해액을 줄일 수 있는 법적 전략을 마련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음주운전 관련 다수의 사건을 경험한 음주운전∙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의뢰인 상황 맞춤 대응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륜의 조력으로 음주운전 형량을 방어한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음주6회 처벌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약 1km가량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번이 6번째 음주운전이었기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대륜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차량을 매각하며 재범 방지를 약속한 점

-음주 치료·교육 프로그램 이수 사실

-가족과 지인들의 선처 탄원서 제출

법원은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면하고 사회 복귀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4회째 적발되었지만 불송치 된 사례

의뢰인은 이미 3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 대리기사가 잡히지 않아 직접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대륜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논리로 방어 전략을 펼쳤습니다.

-측정은 운전 후 약 3시간이 지난 시점에 이뤄졌으므로 실제 운전 당시 수치보다 높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음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역산한 결과, 운전 당시 추정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미만으로 처벌 기준치에 못 미친다고 주장

경찰은 대륜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은 물론 검찰 단계까지도 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