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형량 혈중알콜농도별 처벌 수위와 시동잠금장치 의무화

10년 내 1회 음주운전했을 때 혈중알콜농도별 형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때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일 경우 운전면허에 대해서는 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만약 0.08% 이상 혹은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라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10년 내 2회 음주운전했을 때 혈중알콜농도별 형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약 10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2번 적발되었다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상자가 발생했다면 다음과 같은 형량을 받게 됩니다.

위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운전면허 취소 등의 행정처분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술타기 수법'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음주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추가 음주를 하는 행위 또한 처벌이 마련되었습니다.

술타기 수법이란 음주운전을 한 자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술을 추가로 마셔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요.

2025년 6월 4일부터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의 행위가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만일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음주측정방해죄가 적용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형량이 강화됨과 동시에 2024년 10월부터 시동잠금장치도 의무화 되었습니다.

시동잠금장치 의무화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5년 이내에 다시 재범을 저지른 경우 시동잠금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규정은 최소 음주운전 2회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면허 취소 결격 기간과 동일하게 시동잠금장치 의무화 대상이 됩니다.

시동잠금장치 의무화를 어기는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