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변호사추천 | 음주운전 재범 무죄사례

부천변호사추천으로 방문한 법무법인 대륜 부천사무소는 의뢰인의 사안 파악을 위해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저녁식사 후 집까지 운전하여 7분거리임을 감안하여 가볍게 맥주를 한잔 하였습니다.

겨우 한잔정도로 음주운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후 집 도착 2분전 음주단속에 걸렸고, 처벌수치 0.03%에 딱 걸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이 술을 마신 것은 맞지만,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정도의 양이 아니었음을 주장하며 부천변호사추천을 받아 선임 후 사건에 대응하고자 했습니다.

부천변호사추천에 방문한 법무법인 대륜 부천사무소는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강력히 제재하고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치는 같은 조 제4항에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_{(「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

부천변호사추천 : 음주2진제도에 대해

음주2진아웃제도는 10년 내에 음주운전을 범한 사람을 더욱 가중처벌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기산점은 음주운전 적발일이 아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일입니다.

의뢰인은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은지 10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제도를 적용받아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론 첫 번째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를 주장

대법원 2013년도 판례 중

변론 두 번째 의뢰인의 사건에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를 적용하여 주장

위와 같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를 근거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최종음주시각으로부터 음주측정시간까지의 시간은 32분, 최종운전시각으로부터 음주측정시간까지는 5분의 시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담당TF팀은 의뢰인이 운전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에 다다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사건 판례 인용

부천변호사추천 : 검찰의 주장 반박

검찰 측은 각 관련 판례를 들어 의뢰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에 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담당TF팀은 검찰이 제시한 근거 판례들은 의뢰인의 사건과 사실관계가 크게 차이가 나 의뢰인의 사건에 적용할 수 없으므로 불합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천변호사추천을 알아 보고있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

부천지역에서 다수의 성공사례와 만족도높은 고객후기를 자랑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은 빠른 사건처리속도와 전문성있는 각 분야의 전문변호사들이 직접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의 사건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 재범에 해당하여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었지만 부천변호사추천을 받아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여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형사처분의 위기에 처해 변호사의 도움을 원하고 있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사건해결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