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법무법인 | 부천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 등 경합 사건 변호로 집행유예 이끌어

부천법무법인 의뢰인은 우선 현주건조물방화죄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어머니와 함께 한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술에 만취하여 집 주방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식탁에 놓인 과자 봉지에 불을 붙였습니다.

부천법무법인 의뢰인은 불을 붙인 뒤 옆집에 사는 이가 신고를 해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본인은 보일러실에서 발견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부천법무법인 의뢰인은 위 두가지 범죄 사실로 조사를 받던 중, 또 다시 만취한채로 운전대를 잡아버렸고, 지나가던 버스를 쳐 승객 일부에게 상해을 입혔다고 합니다.

부천법무법인 의뢰인은 현주건조물방화의 고의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던 것으로 보아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주건조물방화에서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이라고 말하는데, 사람은 범인 이외의 일체의 사람을 말하며, 범인이 혼자 있던 곳에 방화한 때는 이 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부천법무법인 의뢰인이 체포될 당시 불은 이미 모두 꺼져 있는 상태였기에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가 전혀 아니었습니다.다.

마찬가지로 부천법무법인 의뢰인은 자신이 왜 보일러실에서 발견됐는지 기억은 못하지만, 해당 주택에 살고 있는 입주민들은 보일러실에 우산 등 집에 놓기 불편한 물건들을 보관해두기도 합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무단으로 침입한 것이 아니라, 들어가도 무방한 곳에서 발견이 됐을 뿐입니다.

우울증 약과 술을 함께 먹어버린 부천법무법인 의뢰인은 제대로 운전장치를 조작하지 못하고 정신이 없는 상태로 운전을 해버리고, 수인에게 상해까지 입혔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에 대해 기억은 못하지만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뼈저리게 반성하며, 피해자 모두와 합의에 이르러 탄원서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