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피도주의 처벌 기준과 합의 방법 살펴보기

CONTENTS

1. 물피도주의 처벌 기준
- - 처벌 기준 법령
- - 처벌 수위
- - 범칙금
2. 물피도주 발생 시 합의 방법
- - 합의의 중요성 및 방법
- - 형사절차와 연결되는 경우
3. 물피도주 사고 발생 시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 - 조력이 필요하다면
4. 물피도주 체크리스트
- - 처벌 관련 Q&A

1. 물피도주의 처벌 기준

물피도주란 주차나 정차된 차량과 같은 재물을 손상하거나 파손한 후에도 그 피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법적으로 ‘도주’로 평가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물피 도주의 성립 요건은?

①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 발생

② 가해자의 사고 인식 및 책임 인식

③ 사고 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

처벌 기준 법령

사람이 다치지 않은 교통범죄로, 즉 물적 피해만 있는 사고에서 운전자가 아무런 조치 없이 떠난 경우 물피 도주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도로교통법 상의 업무상과실·중과실재물손괴죄 및 사고후 미조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중과실재물손괴죄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

사고후 미조치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았을 때 성립한 범죄

처벌 수위

물피도주로 인한 범죄 성립 시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피 도주 처벌 수위

성립 범죄	처벌 수위
업무상과실·중과실재물손괴죄	2년 이하의 금고
업무상과실·중과실재물손괴죄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고후 미조치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범칙금

주차된 차량에 대한 물피 도주 시에는 범칙금이 부과되는데요.

승합차 등은 13만원, 승용차 등은 12만 원, 이륜차 등은 8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에 더해 교통사고벌점 15점을 부과되는데요.

1년간 벌점을 121점 이상 받게 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2. 물피도주 발생 시 합의 방법

물피도주는 피해자에게 명확한 인적 피해 없이 차량이나 재물만 손상된 사고 후, 가해자가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도주치상 등 뺑소니 사건보다 처벌 수위가 낮지만,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민사적 책임이나 보험처리를 통해 해결이 필요합니다.

합의의 중요성 및 방법

물피 도주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적으로 공소제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즉, 합의를 통한 민사상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인데요.

실제 합의 과정은 다음과 같은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① 피해 차량의 수리비 견적을 바탕으로 보험회사 또는 가해자와 손해배상 협의를 진행

② 가해자의 보험으로 처리되더라도, 피해자는 명확한 손해 범위를 확인하고 적절한 배상을 요구

③ 필요시 합의서를 작성하여 피해 회복 의사를 문서로 남김

형사절차와 연결되는 경우

사고후 미조치 등으로 형사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판단하는 과정에서도 합의 여부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요.

단순한 물적 피해 사고라도, 명확한 책임소재와 손해액을 바탕으로 합의하는 것이 향후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물피도주 사고 발생 시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물피도주 사건의 경우, 사고의 경위와 피해 정도에 따라 형사적 처벌이 강화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사고를 신고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이 법적 의무이며 도덕적인 의무기도 합니다.

물피 도주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형량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각 당사자가 합의를 이루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으므로, 물피 도주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사건 초기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에는 각종 교통사고 및 범죄 처리 경험이 풍부한 교통사고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습니다.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유사 판례 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 흐름을 예측합니다.

또한 사건 사전 검토 및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해 의뢰인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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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피도주 체크리스트

물피도주로 인한 처벌 피하기 위해 사고를 낸 운전자라면 다음의 항목을 검토해 봐야 합니다.

아래 조건을 위반하면 물피 도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물피도주 성립 여부 체크리스트

▷ 사람이 타지 않은 차량이나 시설물을 손괴했는가?

▷ 인적 피해(부상자)는 전혀 없는가?

▷ 사고 후 즉시 정차했는가?

▷ 피해 차량의 소유자에게 인적사항(성명, 연락처, 주소 등)을 제공했는가?

▷ 피해자가 부재 중인 경우, 연락 가능한 흔적(메모 남기기 등)을 남겼는가?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가?

▷ 보험사를 통해 사고 접수 및 피해 보상을 진행하고 있는가?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시도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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