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피도주의 처벌 기준과 합의 방법 살펴보기

도로교통법 제54조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의무)

1. 기본 의무

운전자가 교통사고(사람이 다치거나, 물건이 파손된 사고)를 일으키면 반드시 즉시 정차 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람이 다친 경우: 부상자를 구호해야 함

-물적 피해만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 이름, 연락처, 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함

2. 신고 의무

사고가 났을 때는 경찰에게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관이 현장에 있으면 → 그 경찰관에게 알림

-경찰관이 없으면 → 가까운 지구대·파출소·출장소에 신고

신고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고 장소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손괴된 물건과 손괴 정도

-그 밖의 조치 사항

만약 위의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사고 후 미조치 처벌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파손한 경우,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해야 합니다.

-부상자가 있다면 즉시 구호할 것

-피해자에게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할 것

이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면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차된 차량에 대한 물피 도주 시에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승합차 등은 13만원, 승용차 등은 12만 원, 이륜차 등은 8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에 더해 교통사고벌점 15점을 부과됩니다.

1년간 벌점을 121점 이상 받게 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물피도주는 “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떠난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사고 직후의 대처가 가장 중요합니다.

✅ 즉시 해야 할 조치

즉시 정차 후 피해 상황 확인

사람의 부상 여부부터 확인 → 부상이 있다면 즉시 119에 신고

재물 피해만 있다면 피해 차량의 연락처 확인을 시도

인적 사항 제공

피해자가 없는 경우에도 차량에 연락처 메모를 남기거나, 경찰서·관리사무소를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처 전달 필요

보험사 신고

자신의 자동차보험사에 즉시 사고 접수 → 보험 처리 진행

경찰 신고

가장 가까운 경찰서·파출소에 신고해야 함

✅ 도주했을 경우 대응 방법

이미 현장을 떠난 경우라도 즉시 경찰과 보험사에 자진 신고해야 형사처벌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하면 선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사고 직후 대응

현장 증거 확보

차량 파손 부위를 사진·영상으로 촬영

주변 CCTV,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확보

경찰 신고

112에 즉시 신고하고, 차량 번호 또는 단서 제공

경찰은 주변 CCTV 조회, 블랙박스 수집 등으로 가해자를 특정

보험사 접수

자신의 보험사에도 알리고, 가해자 특정 후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 진행

✅ 합의 및 보상 절차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했다면 → 수리비, 휴차료, 렌트비 등 보상 가능

보험 외 손해(정신적 위자료 등)는 합의금 형태로 별도 협의 가능

피해액이 크거나 합의가 원활히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검토

물피 도주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적으로 공소제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즉, 합의를 통한 민사상 피해 회복이 필요합니다.

합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피해 확인 및 수리비 산정

사고 직후 차량 사진을 찍어 두고, 정비소에서 수리 견적서를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리비뿐 아니라 렌터카 비용, 휴차료(차량 사용 불가에 따른 손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함께 산정해야 합니다.

② 보험사 또는 가해자와 협의

가해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에서 피해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다만, 피해자는 보험사 제시액을 수용하기보다 실제 손해 범위와 적정성을 확인한 후 협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③ 합의금 산정 및 문서화

경우에 따라 수리비 외에 위자료나 불편 손해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와 연계:

물피도주가 ‘사고 후 미조치’로 형사입건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는 재판부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즉, 합의 여부에 따라 벌금액이나 선처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 처리만으로 부족할 수 있음:

보험이 보상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불편이나 간접 손해까지 모두 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보험금 + 합의금 형태로 해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합의서 필수:

구두로만 합의하는 것은 추후 분쟁의 소지가 큽니다. 반드시 합의서에 서명·날인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Q. 접촉사고와 물피도주는 어떻게 다른가요?

A. 접촉사고 후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남기거나 보험 접수를 했다면 도주로 보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무런 조치 없이 떠나면 물피도주에 해당합니다.

Q. 물피도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일반적으로 범칙금 부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Q. 물피도주와 사고 후 미조치는 어떻게 다른가요?

A.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물피도주: 재물만 손상된 상태에서 연락처 제공 없이 떠난 경우 → 주로 범칙금 + 벌점으로 처리

-사고 후 미조치: 사고 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제공이나 신고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 → 형사처벌(징역·벌금형) 가능

Q. 주차장에서 긁고 메모만 남기면 물피도주인가요?

A. 피해자가 연락할 수 있도록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을 기재한 메모를 남겼다면 물피도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연락받지 못해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보험사 및 경찰에도 사고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물피도주는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볍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형사처벌(사고 후 미조치)로 이어질 수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분쟁까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해자 입장

-형사절차 대응: 사고 후 미조치 혐의 등으로 형사입건 시, 벌금·징역형을 줄이기 위한 전략 수립

-합의 주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기소유예·벌금 감경 등 선처 가능성 확보

-보험사 협의: 보험사와의 처리 과정에서 유리한 조건 협상 지원

✅ 피해자 입장

-손해액 산정: 수리비, 휴차료, 렌터카 비용 등 실질적 손해액 계산

-합의금 협상: 단순 보험 처리 외에 위자료·추가 배상 요구 가능성 검토

-민사소송 대리: 합의가 불발되거나 배상액이 부족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정당한 배상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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