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피도주의 처벌 기준과 합의 방법 살펴보기

사람이 다치지 않은 교통범죄로, 즉 물적 피해만 있는 사고에서 운전자가 아무런 조치 없이 떠난 경우 물피 도주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도로교통법 상의 업무상과실·중과실재물손괴죄 및 사고후 미조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중과실재물손괴죄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

사고후 미조치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았을 때 성립한 범죄

물피도주로 인한 범죄 성립 시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피 도주 처벌 수위

주차된 차량에 대한 물피 도주 시에는 범칙금이 부과되는데요.

승합차 등은 13만원, 승용차 등은 12만 원, 이륜차 등은 8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에 더해 교통사고벌점 15점을 부과되는데요.

1년간 벌점을 121점 이상 받게 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물피 도주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적으로 공소제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즉, 합의를 통한 민사상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인데요.

실제 합의 과정은 다음과 같은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① 피해 차량의 수리비 견적을 바탕으로 보험회사 또는 가해자와 손해배상 협의를 진행

② 가해자의 보험으로 처리되더라도, 피해자는 명확한 손해 범위를 확인하고 적절한 배상을 요구

③ 필요시 합의서를 작성하여 피해 회복 의사를 문서로 남김

사고후 미조치 등으로 형사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판단하는 과정에서도 합의 여부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요.

단순한 물적 피해 사고라도, 명확한 책임소재와 손해액을 바탕으로 합의하는 것이 향후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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