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3회 처벌 수위와 구속 가능성은?

기존에는 3회 이상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될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3진아웃 제도’라고도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10년 내 2회 이상 위반 시부터” 가중처벌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3회 적발 시에는 형사처벌이 더욱 무겁게 적용됩니다.

앞서 살펴봤듯, 이제는 3회가 아닌 2회 이상부터 가중처벌됩니다.

10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

또한 최근 10년 이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과가 있다면, 제3회 적발 시 초범과 동일 선상에서 판단하지 않고 ‘상습범’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3회 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반복 음주운전의 경우, 특히 3회 이상 적발 시에는 실형 선고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3회 이상이더라도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감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따라서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한 방어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구속이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이 끝날 때까지 구속된 상태로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구속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속 시 불이익

법무법인 대륜에는 교통범죄 사건 경험을 다수 보유한 형사 및 음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초기 수사 대응부터 재판, 양형 전략 수립, 구속 방어까지 한 번에 지원합니다.

또한 음주운전 처벌 외에도 뒤따르는 행정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에도 적극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 판례와 재판 실무에 기반한 맞춤형 조력을 통해, 사건의 경중에 따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 위기에 놓여 계신다면, 🔗음주·교통사고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법적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