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3회처벌 형량 및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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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운전3회처벌이란

음주운전3회처벌을 받게 되어 해결할 방법을 찾고 계신다면 해당 법률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도 절대 가볍지 않은 범죄로 과거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존재한다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 때문에 마치 야구처럼 음주운전 삼진아웃이라는 말을 쓰며,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정보를 많이들 찾고 계십니다.

하지만 개정으로 인해 이제는 2회만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가중처벌 받게 되는데요.

만약 음주운전3회 적발 시에는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3회처벌을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어떠한 처벌을 받았는지, 그 처벌을 받은 뒤부터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에 따라 도로교통법의 가중처벌 적용이 고려됩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은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람만 적용됩니다.

음주운전3회처벌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2회 이상부터 가중처벌이 됩니다.

따라서 3회 이상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에는 징역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5년 이내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또 음주운전을 할 경우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항으로 🔗전문변호사상담을 통해 개인의 상황에 따른 예상 형량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