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음주운전반성문 | 음주운전
- 2. 음주운전반성문
- - 음주운전반성문 | Q&A
- - 음주운전반성문 | 양형 자료
- 3. 음주운전반성문 | 작성 요령
- - 음주운전반성문 | 주제 선정
- 4. 음주운전반성문 | 변호사 조력
1. 음주운전반성문 | 음주운전
2. 음주운전반성문
음주운전반성문의 양식은 인터넷에 많이 퍼져 있는데요, 양식을 다운 받아 사용한다면 양형 사유로 역할을 못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같은 내용의 음주운전반성문을 작성한다면 법원에서 양형의 사유로 살펴볼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1음주운전반성문 | Q&A
음주운전반성문은 감형을 받기 위해 작성한다고 했는데요, 제출하면 무조건 감형 되나요?
음주운전반성문을 제출한다고 해서 무조건 감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감형되는 사례가 많기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반성문으로 감형을 못 받을 수도 있으니 작성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음주운전 범죄에서 양형 사유로 혐의 사실 인정 등 반성의 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반성문은 엄벌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양형 자료가 되기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2음주운전반성문 | 양형 자료
음주운전반성문이 법원에서 양형의 사유로 역할을 할 수 있게 작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반성문 외에도 양형 자료들이 있을텐데요, 아래의 것들이 양형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탄원서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 금주클리닉 수료증
-부채내역증명서 및 수입 관련 서류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경우) 진단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3. 음주운전반성문 | 작성 요령
음주운전반성문을 제출해야 하는 이유는 이해하셨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작성 요령을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반성문에는 아래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반성, 자책, 후회의 태도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
-재범하지 않기 위해 실천하고 있는 내용 (교육, 클리닉 수료 등)
-사건이 발생한 경위에 안타까운 사정 (음주 후 대리기사 배정을 받지 못함 등)
-부양가족, 다량의 채무, 성실하게 살아온 지난 삶 |
위 내용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특히 반성, 자책, 후회의 태도와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 및 그를 위해 실천하고 있는 내용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진심을 다해 작성해야 합니다.
1음주운전반성문 | 주제 선정
음주운전반성문은 위 작성 요령대로 작성하지만, 똑같은 내용의 반성문을 이미 수 차례 작성했다면 다른 주제를 선정해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주제로 음주운전반성문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에 대한 사과의 편지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에 대한 사과의 편지
-(구속되지 않는다면) 사회에서 어떻게 기여하고 활동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
위와 같은 주제로 반성문을 작성하고, 본인의 사정에 맞게 진실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주제를 정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4. 음주운전반성문 | 변호사 조력
음주운전반성문을 작성하기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 위기라면 많이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성문을 혼자 작성하게 되면 들어가면 감형에 불이익이 될만한 내용을 넣게 될 수 있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더하여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큰 처벌로 이어지기에 변호사 조력은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음주교통사고대응그룹은 다양한 승소 데이터 베이스를 토대로 양형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해 의뢰인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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