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동승 시 법적 책임과 처벌 여부

음주운전동승 시 운전자의 음주 상태를 알고 있었다면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합니다.

방조죄란 타인의 범죄 행위를 도움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때 타인의 범죄를 모르는 체해도 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음주 상태를 모르고 동승했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이를 알고 있었다면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동승자의 음주 여부와는 관계없이 아래 4가지 상황에 해당하거나 흡사한 상황이라면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방조죄가 성립하는 경우

음주운전 방조죄의 경우 현행 도로교통법상 별도의 처벌 규정은 없으나, 형법상 종범으로 처벌받습니다.

음주운전동승으로 음주운전을 방조한 경우 형량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독려한 경우와 음주운전을 방조한 경우로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음주운전 방조죄는 실제 음주운전자의 형보다 감경되지만, 방조의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음주 상태를 알고도 차량이나 차 키를 제공하거나, 차량의 작동 방법을 알려주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3고단292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권유하거나 독려하여 동승한 경우입니다.

단순히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은 경우도 이에 해당하며, 가장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받는 경우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2. 7. 20. 선고 2022고단1731(분리) 판결

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술을 판매하는 경우도 방조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 방조로 입건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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