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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음주운전동승 시 법적 책임과 처벌 여부

음주운전동승은 운전자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동안, 동승자가 이를 알고 함께 타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법적 책임과 그에 따른 처벌을 살펴보겠습니다.

CONTENTS
  • 1. 음주운전동승 시 법적 책임arrow_line
    • - 음주운전 방조죄
    • - 처벌 수위
  • 2. 음주운전동승 시 상황별 처벌 여부arrow_line
    • - 물리적 방조
    • - 정신적 방조
    • - 부작위 방조
  • 3. 음주운전동승, 처벌 사례 살펴보기arrow_line
  • 4. 음주운전동승, 방어 논리 및 대응 포인트arrow_line
    • - 실무 대응 가이드라인
    • -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1. 음주운전동승 시 법적 책임

음주운전동승 방조죄 법적 책임 수위



음주운전동승 시 직접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동승자가 운전자의 음주 상태를 알고 있었다면 음주운전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h3 img음주운전 방조죄

음주운전동승 시 운전자의 음주 상태를 알고 있었다면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합니다.

방조죄란 타인의 범죄 행위를 도움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때 타인의 범죄를 모르는 체해도 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음주 상태를 모르고 동승했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방조의 경우 형법상 종범으로 처벌받습니다.

h3 img처벌 수위

음주운전동승으로 음주운전을 방조한 경우 형법 제32조(종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를 근거로 음주운전 방조자를 처벌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벌칙

0.2퍼센트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음주운전동승 시 상황별 처벌 여부

음주운전동승 상황별 처벌 여부 법률 정보



음주운전동승으로 인한 방조는 물리적 방조, 정신적 방조, 부작위 방조와 같은 다양한 형태로 구분됩니다.

대표적인 음주운전동승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동승·공모 유형

-운전자가 술을 마신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에 동승한 경우

-술을 마신 운전자와 함께 음주운전을 하기로 공모하거나, “빨리 가자”, “괜찮다” 등의 말로 부추긴 경우

▶차량·열쇠 제공 유형

-술을 마신 사람에게 차량이나 차 열쇠를 직접 제공한 경우

-차량 조작 방법을 알려주거나 운전을 가능하게 만든 경우

▶지휘·감독 관계 유형

-상사가 부하 직원의 음주운전을 알고도 방치한 경우

-단체 모임 등에서 책임자가 음주운전을 제지하지 않은 경우

▶영업·환경 제공 유형

-음주 후 운전이 불가피한 상황을 조장한 경우

h3 img물리적 방조

운전자의 음주 상태를 알고도 차량이나 차 키를 제공하거나, 차량의 작동 방법을 알려주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3고단292

피고인이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친구에게 자신의 업무용 오토바이 키를 건네주어 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오토바이에 동승하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운전자인 친구가 크게 다쳐 의식불명에 빠진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를 적용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

h3 img정신적 방조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권유하거나 독려하여 동승한 경우입니다.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은 경우도 이에 해당하며, 가장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받는 경우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2. 7. 20. 선고 2022고단1731(분리) 판결

B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 상태이고 자신과 함께 술을 마셔 술에 취한 상태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아이가 집에 가자고 보챈다는 이유로 위 B에게 "빨리 집으로 가자"고 독촉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사례

h3 img부작위 방조

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술을 판매하는 경우도 방조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 방조로 입건된 사례

2016년 5월, 고속도로 휴게소에 정차한 화물차 운전자에게 술을 판 식당 주인 A 씨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된 사례가 있습니다.

3. 음주운전동승, 처벌 사례 살펴보기

음주운전동승 방조죄 체크리스트 법률 정보



음주운전동승자 처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술 마신 뒤 운전 지시, 음주운전자와 방조자 처벌받은 사례

술자리 후 지인의 부탁으로 운전한 여성은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에서 약 400m를 운전한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함께 술을 마시고도 여성에게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게 한 남성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같은 차량에 탔지만 무죄, 유죄 갈린 사례

광주지법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된 동승자 2명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무죄, B씨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은 것입니다.

두 사람은 2023년 6월 새벽, 지인 C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차량에 함께 탑승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모두 음주운전을 알면서 동승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방조 의도가 명확히 드러난 경우와 단순히 동승한 경우를 구분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독려하거나 묵인한 정황이 있는 B씨는 유죄로 판단한 반면, A씨는 택시운전자로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한 점,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약속 장소를 자신 집 근처로 정했다는 점을 참작해 방조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같은 차량에 동승했다고 해서 모두 일률적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동승자의 행위와 태도에 따라 법적 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4. 음주운전동승, 방어 논리 및 대응 포인트

음주운전동승으로 처벌 받을 위기에 놓였다면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탑승했다고 해서 모두가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 여부는 동승자의 ‘방조 의도’가 입증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어 논리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몰랐음을 소명

-술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거나, 음주량이 몹시 적어 보였다는 점을 강조

-운전자가 “술을 마시지 않았다”거나 “운전 가능한 상태”라고 말해 믿었다는 정황 자료 제시

▶대중교통·대리운전 이용을 권유한 정황

-실제로 대리운전 호출 내역, 택시 앱 사용 시도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 방조 의도 부정 가능

▶음주운전 방조 의도가 없었다는 점

-“그저 귀가를 위해 탑승했을 뿐”이라는 소극적 동승이라는 점 부각

h3 img실무 대응 가이드라인

수사기관 조사나 재판 과정에서는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떤 점을 강조하고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가 관건입니다.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서 강조할 점

-음주 사실 인지 여부: 운전자가 술을 마신 줄 몰랐다는 진술 강조하기

-방조 의사 부재: 적극적 권유나 차량 제공 등 구체적 방조 행위가 없었다는 점 강조하기

▶사실관계 정리하기

-언제, 어디서, 누구와 있었는지 운전자가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음주운전을 막으려 한 시도(대리운전 권유, 귀가 방법 제안 등)

▶증거 확보하기

-대리운전 앱 호출 기록, 택시 앱 실행 내역, 통화 기록 확보

-함께 있던 제3자의 진술 확보 (지인 진술서, 참고인 진술 요청 가능)
-대륜은 로펌 내 증거조사센터,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을 통해 사건 연계 증거수집이 가능

▶반성 태도 보이기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억울하다 하더라도 탑승 자체가 잘못된 선택임을 인정하는 태도 필요

-자필 반성문 준비 → 조사 과정이나 재판에서 제출하면 긍정적 참작 가능

h3 img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음주운전 동승은 옆에 탔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방조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방조 정황이 과장되면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초기 상담·사건 진단

-동승 경위, 경찰 조사 대응 포인트 등 사건 초기부터 정확히 진단

-방조 혐의 성립 가능성과 방어 논리 제시

▶수사기관 대응

-경찰 조사·검찰 조사 동석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방조 의도가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

▶양형 자료 준비

-반성문, 탄원서, 보호자 의견서 등 맞춤 자료 작성 지원

-학업·직장 생활 등 정상 참작 사유 적극 반영

▶재판 대응 전략 수립

-판례 분석을 통한 무죄 주장 가능성 검토

-기소유예·선고유예 등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전략 마련

▶사후 관리 서비스

-사건 종결 후에도 운전면허, 보험, 민사상 분쟁까지 종합적으로 자문

법무법인 대륜은 모의법정·모의조사실 운영을 통해 실제 재판과 동일한 환경에서 철저히 진술 대비를 조력합니다.

또한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센터를 통해 객관적 자료를 정밀하게 수집·분석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강력한 방어 논리를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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