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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재해

공무상재해란 공무를 수행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한 재해를 말합니다. 공무원이 퇴근길에 당하는 교통사고도 공무상재해에 속합니다.

CONTENTS
  • 1. 공무상재해 | 개념arrow_line
    • - 공무상재해 | 인정 기준
    • - 공무상재해 | 보상
  • 2. 공무상재해 | 주요 업무분야arrow_line
  • 3. 공무상재해 | 대륜의 조력arrow_line

1. 공무상재해 | 개념

공무상재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면서 당하는 재해를 말합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것은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공무상 부상과 공무수행 중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공무상 질병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노동 현장에서 당하는 재해를 산업재해라고 부르듯 공무를 집행하면서 당하는 재해를 공무상재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공무상재해가 인정되면 국가로부터 적정한 보상을 제공 받을 수 있는데, 공무상재해로 인정 받으려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에 따른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공무상재해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공무집행과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특히, 공무를 집행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공무상재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h3 img공무상재해 | 인정 기준

공무상재해 인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무상 부상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입은 부상

공무원이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입은 부상

공무상 질병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 화학, 생물학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질병

공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

공무상 부상이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

h3 img공무상재해 | 보상

공무상재해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해보상급여

요양급여

재활급여 : 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 등

장해급여 :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등

간병급여

재해유족급여 :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급여,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등

부조급여

재난부조금

사망조위금

2. 공무상재해 | 주요 업무분야

공무상재해 주장 관련 주요업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심의 심사 신청 관련 절차 안내 및 지원

공무상재해 성립 요건 법률자문

교통사고 성립 여부 법률자문

인과관계 입증 자료 검토 및 수집 업무 대행

출퇴근길 입증 자료 수집

공무상 사고 주장 자료 수집, 법률자문

공무상재해 인정 판례 및 선례 검토

심사 기각 결정 대응 방안 안내

자동차보험금 중복 지급 여부 자문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 안내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 안내 및 손해배상액 산정 도움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기일 출석 동행 및 지원

기타 공무상재해 관련 법률자문 제공 및 소송 대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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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무상재해 | 대륜의 조력

공무상재해는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특히 공무상 교통사고가 발생해 부상 또는 질병을 얻은 경우 이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공무상재해는 산업재해에 비해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대륜은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행정전문변호사와 협업하여 공무상재해를 입증하고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그룹과의 협업으로 필요한 입증자료 수집 업무 대행까지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의뢰인과의 소통으로 사건 전반에 대한 진행 사항을 안내하며 확실한 사건 해결 시까지 동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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