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동승자처벌] 음주운전 방조 혐의 받은 의뢰인, 변호인 도움으로 불처분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즐겁게 대화를 나누던 가운데, 일행 중 한 명이었던 친구 A가 제안 하나를 해왔습니다.

자신이 자동차를 빌려왔으니 직접 운전을 해 집에 데려다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의뢰인은 이를 거절하고 택시를 타고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A의 뜻이 강했습니다. 술을 조금밖에 마시지 않았고, 이마저도 시간이 많이 흘러 운전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설득한 겁니다.

이를 믿은 의뢰인은 친구의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하지만 출발 직후부터 A는 위험한 운전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을 내려 달라 말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A는 도로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이 몰랐던 사실을 하나둘씩 알게됐습니다.

먼저 A가 빌렸다고 말했던 차량은 사실 훔친 차량이었고, A는 운전면허조차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는 특수절도와 음주운전·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 * ‘방조’의 의미
  - 직접 범행을 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의 범죄 행위를 용이하게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음주운전을 예로 들면, 직접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은 사람 뿐만 아니라 이를 알고도 말리지 않거나 되려 이를 독려한 사람 역시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친구 A는 타인의 차량을 훔쳤음에도 이를 숨기고 의뢰인을 포함한 친구들에게는 “직접 빌렸다”고 말했습니다.

본인의 무면허 사실 또한 친구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또 차량 탑승을 주저하는 의뢰인에게도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다”며 함께 갈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소속 변호사들은 친구 A의 의도적인 거짓말을 지적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에게 적용됐던 음주운전 방조 혐의에 대해선 인정했습니다. 술이 다 깼다는 A의 말을 그대로 믿고 차량에 탑승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됐든, 의뢰인은 일단 자신의 행동 자체가 큰 실수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반성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 역시 의뢰인의 재범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도 마음을 다잡고 학업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소속 변호사들은 이러한 의뢰인의 환경을 언급하며 낮은 재범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음주운전은 당사자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어 ‘중범죄’로 분류됩니다.

술에 취한 채 직접 운전대를 잡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것 역시 법에 저촉되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 및 법원은 음주운전 관련 범죄를 엄하게 처벌하고 있기에, 만약 범죄에 연루됐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풍부한 재판 경험을 보유한 변호인들이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동승자처벌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조속히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