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사고변호사 방어 사례] 대륜 인천교통사고변호사, 음주운전 의뢰인 실형에서 집행유예 방어 성공

대륜 인천교통사고변호사는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 의뢰인의 음주 교통사고 정황을 면밀하게 파악했습니다.

인천교통사고 의뢰인은 집에서 반주를 즐기고 있던 중, 데리러 와달라는 여자친구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술을 마신 의뢰인은 잠시 고민했지만, 취기를 느끼지 못했고 장소가 가까웠기 때문에 안일한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여자친구를 데리러 200m 가량 운전하다 내리막길 신호에서 정차 중, 브레이크를 느슨하게 밟아 앞의 차를 박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교통사고로 앞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3명을 다치게 만들었고 자동차도 손괴했습니다.

해당 교통사고로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5조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천교통사고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실제 인천교통사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모든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해당 인천교통사고는 의뢰인이 결혼할 여자친구를 데리러 가기 위해 약 200m 이동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인천교통사고변호사는 인천교통사고 의뢰인의 주행 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은 점을 참작해달라 요청했습니다.

인천교통사고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합의를 진행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인천교통사고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 반성과 후회하는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위 사건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세 가지 혐의로 기소 당해 1심에서 징역을 선고받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도움으로 집행유예 감형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원, 검찰, 경찰 출신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형벌 수위를 낮추거나 면할 수 있도록 선처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인천교통사고 속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인천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