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변호사

김윤중

YoonJoong KIM

T. 070-7510-2016

E. yjkimlawyer1@daeryunlaw.co.kr

"의뢰인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 이혼전문 변호사로 기업형사·교통범죄·성범죄·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 등 형사 및 이혼사건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위반 등 노사문제로 인해 발생한 기업형사사건에서 다수의 무죄를 이끌어냈으며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 등 교통범죄사건에서 불송치 종결건을 비롯한 다양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건물인도·근저당권말소·투자금반환·손해배상 등 민사사건을 수행할 때에도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왔습니다. 의뢰인의 책임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원만하게 조율하여 조정을 이끌어 내고, 사건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하여 의뢰인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절감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경력_
  • (前) 법무법인 아우름 변호사
  • (前) 법무법인 현율 변호사
  • (現) 대법원 국선변호인
  • (現) 서울시 공익변호사
  • (現) 서울시 노원구축구협회고문변호사
  • (現) 성남시풋살연맹 자문변호사
  • (現)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활동_
  • 멘사코리아 정회원
  • 서울시축구협회 선거관리위원
  •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교부하여 대여금을 받아 사기죄로 고소당해 방어한 사건
  • 불법 대부 중계수수료를 징수하다 대부업법위반으로 기소되어 방어한 사건
  • 공동 기여로 모은 재산들의 분할을 거부하는 배우자에게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한 사건
  •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환불을 거부하는 조합으로부터 금전반환을 청구한 사건
  • 집단 따돌림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가해학생으로 허위신고를 당해 학폭위 진행에 조력한 사건
  • 허위로 교통사고 피해 신고를 당해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받아 방어한 사건
주요실적_
  • 사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고소당했으나 공인중개사법위반에 대해서는 불송치결정을, 사기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이끌어냄
  • 임금미지급 등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사건 무죄 판결
  • 공소사실 중 상해에 대한 무죄 판결을 이끌어냄
  • 음주운전·위험운전치상 등 불송치결정으로 종결
  • 변제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어음돌려막기 등으로 고소당했으나 공소사실 중 일부 사기 사건 무죄 판결을 이끌어냄
  • 공무원시험 준비생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기소유예 처분로 종결시켜 파면을 막아냄
  • 음주운전 6회 적발되었으나 징역형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냄
  • 몰카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1심에서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신청 기각을 이끌어냄
  • 사기, 모욕죄에 대해 1심에서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신청 기각을 이끌어냄
  • 협회를 상대로 한 선거무효 확인의 소 승소
  • 투자금반환소송 피고입장에서 변론을 맡아 원고의 청구 전체 기각을 이끌어냄
  • 허위로 교통사고 피해 신고를 당해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혐의를 받아 방어한 사건
  • 집단 따돌림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가해학생으로 허위신고를 당해 학폭위 진행에 조력한 사건
  • 토지개발허가비용 사기 사건 무죄 판결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사건 무죄 판결
  •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사건 무죄 판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건 불송치 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불송치결정으로 종결시킴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불기소처분으로 종결시킴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불송치결정으로 종결시킴
  •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건 불송치결정으로 종결시킴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불기소처분으로 종결시킴
  • 사기 징역형 선고 이후 선임하여 원심판결 파기,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냄
  • 강간, 상해, 특수폭행, 재물손괴 사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냄
  • 음주운전 7번째 적발로 실형이 예상되었으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 무고, 업무방해 등 피해자 형사고소대리를 진행하여 가해자 기소처분을 이끌어냄
  • 선거무효 확인의 소 사건 전부승소
  • 매매대금 반환 청구 사건 1, 2, 3심 전부 승소
  • 경업금지의무 위반 입증하여 원심판결 파기, 손해배상 2심 승소
학력_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자격 취득_
  •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멘사코리아 정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