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안산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 - 안산교통사고변호사가 들어본 정황
- - 안산교통사고변호사가 알려주는 관련 법령
- 2. 안산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 과정
- - 안산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 ① 적극적 손해
- - 안산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 ② 소극적 손해
- - 안산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 ③ 정신적 손해
- 3. 안산교통사고변호사, 의뢰인 조력 끝에 7000만원 인용에 성공
1. 안산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안산교통사고변호사와 상담신청 후, 대륜 안산사무소를 방문한 의뢰인은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 큰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소송으로 인해 집행유예를 받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까지 진행하고 싶어하셨습니다.
안산교통사고변호사가 들어본 정황
안산교통사고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았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고속도로에서 차량 운행 중 잠시 정차해 밖에 나와있었는데요. 이 때 화물차를 운행하던 피고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남편의 차량을 들이받았고, 이로인해 바로 옆에 서 있던 남편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남편은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계속 의식불명 상태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고 이후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형사소송을 진행했고, 그 결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요.
의뢰인은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민사소송까지 진행하길 원하셨습니다.
청구액을 명확히 설정하여 최대한 많은 금액을 인용받기 위해선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느꼈고, 이에 대륜 안산사무소를 방문해 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안산교통사고변호사가 알려주는 관련 법령
교통사고가 발생해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는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민법상의 책임에 따라 타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했다면 그것을 배상할 책임이 있고, 재산 이외에도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자유 혹은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상의 고통을 가했다면 그것이 재산 이외의 것이라 하더라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알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 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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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산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 과정
안산교통사고변호사는 의뢰인의 손해배상 청구를 돕기 위해 남편의 피해 보상에 들어간 치료비와 간병비 등의 적극적 손해와 남편의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소극적 손해, 그리고 피해자 가족들이 겪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상세히 소명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안산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 ① 적극적 손해
교통사고에 있어 적극적 손해란, 피해와 관련해 직접적으로 지출한 비용입니다. 대표적으로 사고로 인은 상해 등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비, 통원비 등입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사고로 인해 의식을 잃었고, 이에 따른 간병비가 상당 부분 발생했습니다.
안산교통사고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병원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 등 영수증을 모두 받았고 이를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적극적 손해에 대한 비용을 입증했습니다.
안산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 ② 소극적 손해
교통사고에 있어 소극적 손해는 사고가 없었다면 벌 수 있었던 급여, 즉 일실수입을 기준으로 한 산정입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사지마비가 되었기에 그 노동능력상실율은 100%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화물운송업에 종사하였고 이에 따른 도시일용임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일실수입으로 약 3,800만 원을 청구액으로 주장했습니다.
안산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 ③ 정신적 손해
의뢰인을 비롯한 피해자의 가족들은 남편의 사고로 인한 사지마비 진단 이후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가족들에게 각각 위자료가 1천만 원 이상 지급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3. 안산교통사고변호사, 의뢰인 조력 끝에 7000만원 인용에 성공
안산교통사고변호사가 교통사고 피해자 부인의 민사소송을 적극조력한 끝에, 손해배상액으로 7,000만 원을 인용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