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교통사고 | 과속운전으로 피해자 두 명 사망했음에도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12대중과실교통사고를 범했다며 털어놓은 사건 당시 정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 세 명을 태우고 여행을 가던 중 신이나고 흥분한 나머지 신호위반을 하고 173km로 운전하여 제한속도를 초과했습니다.

그러던 중 교차로를 가로질러 가던 승합차의 운전석 부분을 정면으로 들이받았는데요.

이로 인해 세 명은 상당한 상해를 입었고, 두 명은 후송 치료 중에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실형의 위기를 느낀 의뢰인은 급히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12대중과실교통사고란 운전자라면 응당 지켜야 할 교통법규 위반으로 발생되는 12가지 유형의 교통사고를 말합니다.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됩니다.

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2대중과실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그 외로도 벌점이나 면허정지 등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또한,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의 경우 보험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5명에게 모두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의 마음을 전했으며, 반성의 취지로 조사에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5명 모두와 형사상 합의를 마쳤고, 각 피해자들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군입대 후 우울, 불면, 감정조절의 어려움, 자살시도 등의 사정으로 귀가조치되었고, 의사의 진단에 의하면 의뢰인은 우울장애 및 경계선 지적능력에 해당하여 충동조절에 어려움이 있다는 소견을 남겼습니다.

의뢰인이 과속운전을 저지르게 된 것은 이러한 정신적 문제가 바탕에 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는 의뢰인이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사회에 복귀해 속죄할 수 있도록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의뢰인의 동료, 친구, 선배, 고등학교 은사까지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까지 사고 발생 직후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구호조치 하였다며 선처를 강하게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12대중과실교통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된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를 발생시켰다면 재빨리 전문변호사를 찾아 함께 사건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음주·교통사고대응그룹은 12대중과실교통사고를 저지른 의뢰인의 벌금형, 집행유예, 불송치를 받아낸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음주운전·교통사고전문변호사 추천을 받아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