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망사고 사례 | 교통사망사고 낸 의뢰인, 교통사고변호사 조력 받아 집행유예

교통사망사고를 내어 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사건 당일에도 차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운전하여 가던 중 의뢰인은 진행 반향 우측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노인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결국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않고 주행하여 인명사고를 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당시 의뢰인이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였는데요.

피해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로 인해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를 받게 되었고, 교통사망사고 실형을 면하고자 교통사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교통사망사고를 낸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치사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해당하며 교통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형사처벌을 하는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이 죽는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또한 의뢰인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12대중과실 사고에도 포함되게 되는데요.

12대중과실교통사고란 운전자라면 응당 지켜야 할 교통법규 위반으로 발생하는 12가지 유형의 교통사고를 말합니다.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

교통사망사고에 관해 교통사고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교통사망사고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 피해자의 유가족들과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점

▶ 의뢰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교통사망사고를 내어 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자 조력을 요청하였는데요.

조력 결과, 의뢰인은 교통사망사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운전하다보면 아무리 주의해서 운전한다고 하더라고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사망, 상해의 결과를 일으킨다면 보다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피해자 측과의 합의대행부터 면허구제 등 파생사건까지 대응하는 대륜에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교통사망사고에 연루되었다면 언제든 🔗교통사고변호사 법률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