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로펌 조력 사례 | 안양로펌 조력해 음주운전 등 의뢰인 집행유예

안양로펌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운전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도 일을 마치고 친한 지인을 보기 위해 지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인은 의뢰인을 위해 술을 사놓았다며, 술을 권하였습니다.

술을 마시면 안 되는 것을 알기에 난처했던 의뢰인은 술을 거절하였으나, 지인의 강요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신 의뢰인은 지인의 집에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요.

잠을 청한 후 깨보니 취기가 가신 느낌이 든 의뢰인은 운전해 온 차를 몰아 집으로 갔습니다.

밤이라 어두워 도로가 잘 보이지 않았던 의뢰인은 그만 피해 차량의 뒷 범퍼를 의뢰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습니다.

이에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의뢰인은 음주운전, 치상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안양로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안양로펌은 치상과 🔗음주운전처벌 수위에 관해 알려주었습니다.

※ 치상이란 특정한 행위를 하여 상해를 입히는 것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1항을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정확한 처벌 수위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교통사고변호사 법률상담 접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담은 온라인 상담, 전화 상담, 직접 방문 상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사고 차량을 폐차 및 명의 이전하였습니다.

안양로펌은 의뢰인이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재범할 가능성이 낮은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안양로펌은 의뢰인이 부양해야 할 부친이 있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부친은 건강이 좋지 않아 의뢰인이 실형을 받게 된다면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지인들은 의뢰인이 평소 예의가 바르며, 가족과 지인들에게 충실한 태도를 보였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안양로펌은 의뢰인의 지인들이 의뢰인이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선도하겠다며 선처를 바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안양로펌을 방문해 주신 의뢰인은 음주운전, 치상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안양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륜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할 시, 증거조사 그룹과 협업하여 CCTV. 블랙박스 및 주변 진술 조사를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항을 수집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대행부터 재판 전략 수립까지 단계별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 놓이신 분이라면 언제든 🔗안양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