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천안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온 경위
- - 천안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
- - 천안음주운전변호사가 설명하는 음주운전 관련법령 및 처벌기준
- 2. 천안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사항
- - 천안음주운전변호사, 음주측정 시간차이를 주장
- - 천안음주운전변호사, 위드마크 공식을 주장
- - 천안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이 반성함을 주장
- 3. 천안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결과
1. 천안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온 경위

천안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아주 소량의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취소를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천안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면허취소가 아닌 면허정지수준의 처분으로 낮추기 위해 대륜을 방문하셨습니다.
천안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
천안음주운전변호사와 상담한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집에서 술 한두잔으로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는 길에 운전을 했지만 전혀 취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집에 도착하여 주차를 하고 집에서 술을 두병정도 더 마셨습니다. 40-50분 후 인근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집으로 찾아와 음주측정 요구를 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였습니다.
그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9가 나와 처벌기준에 해당했습니다.
이미 집에서 술을 더 마신 상태였기 때문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 차이가 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대륜 천안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천안음주운전변호사가 설명하는 음주운전 관련법령 및 처벌기준
-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 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위반횟수 | 혈중알코올농도(%) (이상 ~ 미만) | 형량 (이상 ~ 이하) |
1회 | 0.03 ~ 0.08 | 벌금 : 500만원 이하 징역 : 1년 이하 |
0.08 ~ 0.2 | 벌금 : 500만원 ~ 1,000만원 징역 : 1년 ~ 2년 | |
0.2 이상 | 벌금 1,000만원 ~ 2,000만원 징역 : 2년 ~ 5년 | |
2회 | 0.03 ~ 0.2 | 벌금 : 500만원 ~ 2,000만원 징역 : 1년 ~ 5년 |
0.2 이상 | 벌금 : 500만원 ~ 3,000만원 징역 : 1년 ~ 6년 |
2. 천안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사항
천안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형사사건 전문가 등 3인의 담당팀을 방어의견을 주장했습니다.
천안음주운전변호사, 음주측정 시간차이를 주장
천안음주운전변호사는 00:00경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집까지 귀가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운전한 시간은 00:00~ 00:10이고, 음주측정을 한 시간은 00:57경으로 차량운전을 실제로 한 시간과 약 1시간이 차이나므로 00:57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로 운전을 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천안음주운전변호사, 위드마크 공식을 주장
천안음주운전변호사는 피의자가 집에서 술을 더 마신 것으로 인정하여 더 마신 술의 양만큼 위드마크로 계산하여 수치를 감산하면,
운전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수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천안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이 반성함을 주장
천안음주운전변호사는 피의자가 처벌기준을 넘어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지만,
수치와 상관없이 조금이라도 술이라도 마시고 운전을 한 점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이며 불송치결정을 호소했습니다.
3. 천안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결과
천안음주운전변호사는 이번 음주운전사건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은 비록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지만 법에서 정한 음주운전 처벌수치에 해당하지 않아 천안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처럼 약간의 음주라면 괜찮다는 마음으로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중대한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양형조건을 잘 정리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형사적 처분 뿐만 아니라 민사적, 행정적 처분이 뒤따를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사건 처리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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