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음주운전변호사 불송치사례] 천안음주운전변호사 도움받아 불송치결정

천안음주운전변호사와 상담한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집에서 술 한두잔으로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는 길에 운전을 했지만 전혀 취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집에 도착하여 주차를 하고 집에서 술을 두병정도 더 마셨습니다. 40-50분 후 인근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집으로 찾아와 음주측정 요구를 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였습니다.

그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9가 나와 처벌기준에 해당했습니다.

이미 집에서 술을 더 마신 상태였기 때문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 차이가 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대륜 천안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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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 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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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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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천안음주운전변호사는 00:00경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집까지 귀가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운전한 시간은 00:00~ 00:10이고, 음주측정을 한 시간은 00:57경으로 차량운전을 실제로 한 시간과 약 1시간이 차이나므로 00:57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로 운전을 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천안음주운전변호사는 피의자가 집에서 술을 더 마신 것으로 인정하여 더 마신 술의 양만큼 위드마크로 계산하여 수치를 감산하면,

운전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수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천안음주운전변호사는 피의자가 처벌기준을 넘어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지만,

수치와 상관없이 조금이라도 술이라도 마시고 운전을 한 점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이며 불송치결정을 호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