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변호사 조력] 보복운전 특수상해 의뢰인 고양변호사 도움으로 불기소

본 사건은 고양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피해자의 차량이 가속 차로에서부터 1차로 까지위험하게 진로 변경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보복운전을 마음먹었는데요.

피해자의 차량을 앞질러 간 후 고의적으로 급제동을 하였고 이를 뒤늦게 확인한 피해자는 의뢰인의 차량과 추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7백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으며 피해자를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공무원이었던 의뢰인은 불명예 퇴직의 두려움에 처벌을 낮추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고양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의자는 이 사건 이전으로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습니다.

이 사건 범행은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여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임을 주장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모두 배상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고 않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시는 이러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반성문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가족과 지인 역시 피의자의 선처를 위해 탄원서를 제출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보복운전을 저질러 특수폭행치상 혐의로 처벌받을 상황에 놓였던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양변호사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요.

특수폭행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때문에 처벌을 낮추고 싶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초기부터 해결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으로 처벌을 낮추고 싶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고양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