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뺑소니 처벌 기준과 사고 후 조치 의무, 과실 비율 판단 방법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접촉뺑소니 상황에서도 이러한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되며, 자신의 급정거나 진로 변경으로 인해 상대방이 놀라 넘어지거나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등의 사고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하차하여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물리적 충돌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현장을 이탈한다면 법적으로는 '도주'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원은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의 사상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구호 조치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에 따르면,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때'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비접촉뺑소니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사고 당시 구호 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논리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즉시 멈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람이 다쳤다면 구호 조치를 해야 하고, 물건이 파손됐다면 피해자에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는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비접촉 사고라도 내 운전 때문에 사고가 났고,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현장을 떠났다면 사고후미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에는 차량을 멈추고 피해자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사람이 다쳤다면 112나 119에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다쳤는데도 구호 조치 없이 떠났다면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접촉 사고로 피해자가 다쳤다면 사건은 더 무겁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떠났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또는 도주치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급정거, 끼어들기, 차선 변경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면 직접 부딪히지 않아도 책임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비접촉 사고에서는 내 차량의 움직임이 상대방 사고로 이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차선을 바꿔 상대 차량이 급하게 피하다가 넘어졌다면, 충돌이 없어도 사고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블랙박스와 CCTV로 차선 변경 시점, 차량 간 거리, 상대 차량의 속도, 도로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과속이나 전방주시 소홀 같은 사정이 있다면 과실 비율을 줄이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비접촉뺑소니 사건은 일반 교통사고보다 사고 원인을 밝히기 어렵습니다.

차량이 직접 부딪히지 않았기 때문에 블랙박스, CCTV, 사고 위치, 차량 속도, 도로 구조를 함께 봐야 합니다.

운전자가 사고를 알 수 없었던 상황이라면 그 사정을 자료로 설명해야 하고, 상대방 과실이 있다면 과실 비율도 함께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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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가 협업하여 사고 인식 여부, 조치 이행 여부, 피해자 합의, 면허 행정처분 가능성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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