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조력 | 도주치상 혐의 의뢰인 법률 상담 진행 결과 불송치

의뢰인은 퇴근 후 차량을 운전하며 집으로 귀가하던 중, 지나가던 행인의 팔을 경미하게 친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가 매우 경미했기에 당시에는 이를 인지하지 못했으나, 경찰의 연락을 받고서야 자신이 도주치상 사건과 관련되었음을 알게 되었는데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일관되게 결백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응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된 압박 조사 속에서,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던 의뢰인은 강한 불안감을 느껴 결국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고자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법률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피해자 구호 없이 도주한 경우’란, 사고를 인지하고도 현장을 떠나 사고자를 특정할 수 없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사고 현장을 도주할 고의를 가지고 이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변호사는 법률 상담을 진행한 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감경 요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재범 위험성이 낮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 생계를 위해 운전이 필수적인 인테리어 업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의뢰인의 직업적 상황과 가족 부양 책임을 면밀히 검토하여, 운전면허 유지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형사처벌로 인해 의뢰인의 생활과 직업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략적 조력을 펼쳤습니다.

도주치상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되며,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나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적 제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감경 요소를 수집하고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치상죄와 같은 교통사고 사건은 형사적 책임이 매우 무겁습니다.

또한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적 불이익까지 수반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 전략과 법적 방어 계획을 신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법률사무소는 사건 초기부터 사고 경위와 증거를 철저히 검토하여, 형사 사건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합니다.

또한 사고와 관련해 파생될 수 있는 민사·행정 사건에 대해서는 각 분야 전문 변호사와 협력하여, 피해자 합의 진행, 보험사 대응,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 등 모든 절차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대응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시거나 🔗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