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변호사사무실 조력 | 교통사고 내고 후속 조치 안 했지만 벌금형

순천변호사사무실에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의뢰인은 순천 시내를 차로 운전하던 도중,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였는데요.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의 차량에 부딪혀 자리에서 넘어졌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충격한 것은 알지만, 다친 사실은 몰랐고, 그냥 자리를 떠났습니다.

피해자는 이번 사고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결국 도주치상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자 순천변호사사무실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순천변호사사무실은 🔗사고후미조치/뺑소니에 관해 설명하였습니다.

사고후미조치/뺑소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후속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자세한 상황 검토가 필요하다면 🔗교통사고변호사 법률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순천변호사사무실은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에 관해 알려주었는데요.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엄연히 다른 범죄입니다.

사고후미조치는 단순 차량만 손괴하고 도주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반면 도주치상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였으나, 그대로 도주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하여,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준법정신 강화교육을 받으며,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순천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의 노력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순천변호사사무실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살펴보았는데요.

피해자의 피해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만큼 크지 않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실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이때까지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습니다.

순천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이 앞으로도 사회에 이바지하며 살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요청하였습니다.

순천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해 주신 의뢰인은 순천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도주치상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순천변호사는 교통사고, 뺑소니 등 교통 범죄에서 사고 현장 검토와 증거조사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도주치상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언제든 🔗순천변호사를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