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교통사고변호사 조력 | 도주치상 혐의 의뢰인 불기소 방어 성공

평택교통사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좌회전 중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보행자를 충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19에 신고를 하였으나 처벌의 두려움에 본인이 운전자임을 밝히지 않고 목격자 행세를 하였는데요.

하지만 이를 이상하게 여긴 피해자의 가족이 의뢰인을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도주치상 혐의로 조사를 앞두게 된 의뢰인은 평택교통사고변호사에게 처벌 방어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도주치상 관련 법령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여러 차례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였습니다.

또한 빠른 피해 회복을 위해 금전적인 배상을 하였으며 피해자는 의뢰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동안 지병을 앓고 있어 정신적, 육체적으로 능력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따라서 사고 직후 구호조치가 미흡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도주에는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구급차를 불렀으며 구급 대원이 올 때까지 현장에서 이탈하지 않고 피해자를 살폈습니다.

구급차에 동승하려 하였으나 구급 대원의 권유로 병원까지 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도주치상 혐의의 의뢰인이 평택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으로 처벌 방어에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도주치상 혐의가 인정된다면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속히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사 단계부터 대응하는 것이 좋은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평균 경력 10년 이상의 🔗교통사고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적합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발생시켜 법적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평택교통사고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