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교통사고변호사 | 억울하게 뺑소니 혐의 받았으나 대륜 도움으로 ‘불기소’ 받은 사례

🔗대륜 전주사무소에서 파악한 사건 당시 정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운전 중 좌우를 살피지 않고 좌회전을 하다가 피해자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크게 놀란 의뢰인은 곧바로 차를 세우고 하차한 뒤 피해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119 신고를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구급대원은 교통사고가 아닌 낙상사고라고 판단하여 의뢰인은 구급차에 타지 말라고 요청했는데요.

자신이 구급차에 타면 구호조치에 방해가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의뢰인은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게다가 피해자가 오랜 시간 가깝게 지냈던 지인이라는 것을 알고있었기에 곧바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받은 연락은 다름 아닌 뺑소니 혐의였습니다.

너무나 억울하던 의뢰인은 급하게 대륜에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사고후미조치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떠난 경우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사람을 다치게하거나 죽게한 경우, 혹은 물건이나 차량 등을 손괴한 경우 차량운전자나 동승자는 즉시 차량을 정차시키고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사상자는 구호하는 조치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제공

사고후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음주상태에서 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죄가 병합되어 더욱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고령으로 인지기능이 일반 젊은 사람들보다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난 직후 피해자의 상황을 살피고 119를 불렀으며,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현장을 지키고 있었다는 점에서 구호조치에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기간 사건이 발생한 마을에 거주해왔고, 피해자 역시 같은 마을에서 거주하며 둘은 약 40년간 알고 지냈습니다. 게다가 그 마을은 거주인들이 매우 적은 마을이었기에 피해자와 호형호제할 만큼 막역한 사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원을 알고있었기에 추후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반성과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인 피해자는 의뢰인과 합의를 진행했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조치를 취하지 않는 교통사고뺑소니를 중범죄로 보고 있으므로 교통사고를 낸 뒤 너무 당황스러운 마음에 상황을 이탈했을 경우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반드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방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수많은 사례들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대륜에 법률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