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사례 | 도주치상 후 음주측정도 거부한 의뢰인 음주운전감형 성공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마친 뒤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귀가하던 중, 길을 지나가던 행인과 경미한 접촉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사고가 미세하여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그대로 자리를 떠났는데요.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2회 전과와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형사 처벌 전력 때문에 또 다시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측정을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도주치상과 음주측정거부 혐의가 함께 인정되어 원심에서 수년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두려움 속에서도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 항소심을 제기하고자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이 이번 사건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단순 제출하는 수준을 넘어, 재판부 설득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강조 포인트까지 전략적으로 조율하여 의뢰인에 대한 선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성찰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다짐을 재판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맞춤형 반성일지 작성 지도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반성일지에 사건 경위와 자신의 심리 상태, 일상 속에서 실천하고 있는 재발 방지 노력, 피해자에 대한 사과의 마음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며 책임 있는 태도와 진정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변호사는 작성된 일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재판부가 신뢰할 수 있도록 내용과 표현을 보완하며 제출 자료로 완성되도록 적극 지원했습니다.

의뢰인의 모친은 사건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를 치유하기 위해 전문 상담 기관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모친이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기관 상담 결과와 모친의 재범 방지 서약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제출하여, 의뢰인의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참작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632 판결)에 따르면 음주측정거부의 경우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죄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위 사건 의뢰인처럼 다수의 사건에 연루되어 원심에서 무거운 형이 선고되었다면, 신속히 사건 기록과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핵심 쟁점을 분석한 후 항소심을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교통사고, 음주운전 등 사건에서 의뢰인이 음주운전감형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재범 방지 입증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반성일지 작성과 가족 심리 상담 연계를 통해 재판부가 참작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합니다.

또한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과실 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만약 위 사례처럼 원심 판결에 불복하기 위해 항소심을 제기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