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법무법인 조력 사례 | 음주측정거부한 의뢰인 집행유예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저녁식사 중 음주를 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 사이에 작은 다툼이 있었고, 의뢰인은 주차장에 있던 차량을 운전하여 아파트 단지 내 갓길에 차를 정차하였는데요.

정차 중 신고를 받은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응했습니다.

하지만 음주측정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자 경찰이 재측정을 요청했으나, 의뢰인은 이를 거부하였고 결국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0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사건에서 가중처벌을 받을까 크게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다수의 음주운전 사건을 수임한 전문 변호사를 찾아와 본 음주 사건에 대한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음주운전법무법인은 본 사건의 쟁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운전자에게 음주스티커를 발급하기 전 “채혈에 의하여 다시 측정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단속 당시 음주측정 상황을 상세히 분석하며 의뢰인이 최초 음주측정에 응했으나, 재측정 요구 과정에서 채혈 측정 가능성 등 관련 절차 안내가 없었다는 점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측정거부의 고의가 명백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판부에 최대한의 관대한 판단을 요청하였습니다.

교통단속 처리지침

▶ 제30조(음주측정 요령)

▶ 제31조(음주측정 후속조치)

이번 사건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가 단순한 대응이 아닌 중대한 범죄로 취급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해당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음주측정거부의 경우 단순 음주운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까지 병행되어 일상생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 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에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며 행정처분에 대한 전략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변호사와 협업하여 면허 취소 등 행정제재에 대한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음주측정거부와 같은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