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상담 조력 | 음주운전 연루된 의뢰인 불송치

의뢰인은 평소 퇴근 후 차량을 주차한 뒤 차 안에서 음주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역시 운전을 마친 후 주차장에 차량을 세운 뒤, 차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요.

이 모습을 목격한 이웃 주민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현장에서 실시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8%로 확인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더 큰 처벌로 이어지기 전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가 파악한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는 이 세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의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술을 마신 시점이 운전 후였다는 주장에 대해 증거를 확보하여 음주운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의 퇴근 전 직장 내 음주 여부부터 철저히 확인하였고, 해당 시간대에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의 진술을 확보해 의뢰인이 회사에서 음주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주행 경로와 도착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중간에 다른 장소에 들른 정황이 없었으며 곧바로 자택으로 이동한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주차장 CCTV 영상에서는 의뢰인이 차량 정차 후 차 안에서 술을 마시는 모습이 포착되어, 실제 음주가 운전 종료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신고자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의뢰인이 실제로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을 시작하거나 차량을 운행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객관적인 진술이나 영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 의뢰인의 차량이 불안정하게 주행하거나 급정거·중앙선 침범 등 음주운전을 의심케 할 만한 위험 운전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나 CCTV 자료 역시 확보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그러한 장면이 촬영되었음을 뒷받침할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단순한 의심에 기반한 신고만으로 의뢰인이 음주 상태에서 실제로 차량을 운전했다고 단정하기에는 증거가 명백히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면허 취소, 행정처분 등 다양한 법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음주운전 사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상황별로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거조사, 디지털포렌식 센터를 운영하여 CCTV, 블랙박스 영상 등 다양한 증거 자료들을 확보하고 수집 및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