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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이란 운전면허 없이 혹은 면허가 취소·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면허운전 적발 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기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CONTENTS
  • 1. 무면허운전 | 개념arrow_line
  • 2. 무면허운전 | 처벌 수위arrow_line
    • - 무면허운전 | 주요 업무분야
  • 3. 무면허운전 사건 조력 arrow_line

1. 무면허운전 | 개념

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은 교통수단에 대한 면허가 없는 사람이 그 교통수단을 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면허운전은 단순히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운전을 하는 행위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그 면허에 대해 정지 및 취소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무면허운전 자체로도 처벌 대상이지만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무면허운전죄는 도로에서 운전을 해야 성립되므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가 아닌 곳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에는 처벌 받지 않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되며 면허없이 운전을 한 경우 1년 간 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형사 처벌 및 행정 처분이 따르는 범죄이기에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혐의를 받고 있다면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야 합니다.

2. 무면허운전 | 처벌 수위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 아래 수위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무면허운전을 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무면허운전을 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무면허운전을 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h3 img무면허운전 | 주요 업무분야

무면허운전 관련 주요 업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처벌 수위 법률자문

형사 절차 초기 대응 수립

무면허운전 해당 사례 검토 및 자문

혐의 방어 변론

전동킥보드 등 자동차 외 수단 운전 사례 검토 및 분석

미성년자 사례 검토 및 대응방안 수립

교통사고 발생 시 사후 조치 대응 방안 수립

국제운전면허 관련 범위 안내 및 법률자문

면허 결격 기간 관련 자문

보험 처리 관련 자문

방조 행위 처벌 관련 자문

행정처분 관련 법률자문

면허취소 이후 무면허운전시 가중처벌 여부 등 관련 자문

민형사상 소송 대응

기타 무면허운전 관련 법률자문 및 법령 해석 자문

교통사고 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권유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상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예약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대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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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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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무면허운전 사건 조력

무면허운전 혐의는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전할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면허 종별에 맞지 않는 차량을 운전한 경우 성립됩니다.

무면허운전은 음주운전만큼 사고 발생률이 높기에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대륜은 무면허운전 관련 사례에서 가벼운 처분을 받아낸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면허운전과 관련하여 유사 판례 및 법원의 동향을 주기적으로 분석해 그 데이터를 축적해오고 있습니다.

무면허운전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인 상황이라면 본 법인에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구성원

신성민변호사님

신성민

수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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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전문 변호사

T. 070-5117-2950

김동진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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