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사고 처벌 강화와 보험 처리 문제 알아보기

하지만 여전히 무면허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가 사고의 심각성에 비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총 2만 5천341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2021년 이후 사고 건수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게다가 무면허사고는 보험처리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직접 손해를 감당해야 하는 구조인데요.

이에 따라 형량을 대폭 강화하고 상습 무면허 운전에 대한 맞춤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람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무면허운전 중 사고로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훨씬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형법상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가 성립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게 됩니다.

무면허·음주·뺑소니 등 중대 위반 사고에 대해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의무보험 한도 내 보상금을 우선 지급한 뒤, 전액을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구상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청구 가능 금액도 대폭 늘어났는데요.

즉, 피해자는 보험금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지만, 가해자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보험처리 변화의 핵심

무면허사고가 발생해도 피해자가 보상을 받지 못할까 우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해자는 여전히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한 경우
→ 해당 보험사가 우선 보상 후 구상 청구

∙ 가해자가 무보험일 경우
→ 피해자의 자동차보험사에서 선보상 후 구상

∙ 보험처리 외에도 민사소송을 통해 직접 손해배상 청구 가능

결론적으로 무면허사고에 대한 보험처리는 가해자에게는 훨씬 불리하게, 피해자에게는 보다 보호되도록 강화된 것입니다.

따라서 가해자는 보험이 된다고 안심해서는 안 되며, 피해자는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으로 안정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경찰 조사부터 검찰 송치, 형사재판까지 진행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반성의 태도, 범행 경위 등이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빠르게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보험처리 측면에서도 대인 최대 1억 5,000만 원, 대물 2,000만 원까지 전액 개인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경제적 부담도 매우 커졌는데요.

구상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 상환 협의 또는 강제집행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