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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무면허사고 처벌 강화와 보험 처리 문제 알아보기

무면허사고를 일으킨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며,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 보장에도 제약이 생기는데요. 무면허사고의 처벌 기준과 보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CONTENTS
  • 1. 무면허사고의 처벌 강화arrow_line
    • - 처벌 강화가 필요한 현실
    • - 현행 처벌 수위
  • 2. 무면허사고 보험 처리 문제arrow_line
    • - 보험처리 방식의 변화
    • - 피해자 입장에서의 보상 절차
  • 3. 무면허사고 발생 시 대응 방법arrow_line
    • - 형사 및 민사절차 대응 방법
  • 4. 무면허사고로 조력이 필요하다면arrow_line

1. 무면허사고의 처벌 강화

무면허사고 처벌 강화 법률 정보



무면허사고란 면허가 없거나 취소, 정지된 사람이 운전하다 발생한 교통사고를 의미하는데요.

법원은 무면허사고를 중대한 교통범죄로 인식하고 있으며, 초범이라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 선고를 내리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 경우는?

▷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 운전면허증의 종별에 따른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 면허가 취소된 자가 그 면허로 운전한 경우

▷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운전하는 경우

▷ 운전면허 효력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는 경우

▷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면허증을 교부받기 전에 운전하는 경우

▷ 연습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연습을 하는 경우

▷ 국제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 발급받은 국제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h3 img처벌 강화가 필요한 현실

하지만 여전히 무면허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가 사고의 심각성에 비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총 2만 5천341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2021년 이후 사고 건수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게다가 무면허사고는 보험처리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직접 손해를 감당해야 하는 구조인데요.

이에 따라 형량을 대폭 강화하고 상습 무면허 운전에 대한 맞춤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h3 img현행 처벌 수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람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무면허운전 중 사고로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훨씬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형법상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가 성립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게 됩니다.

성립 범죄

처벌 수위

무면허운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무면허사고 보험 처리 문제

교통사고변호사 무면허사고 보험 처리 문제



무면허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와 달리, 보험처리에 있어 심각한 제약이 따릅니다.

특히 2022년부터 시행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안에 따라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무면허 운전 사고의 경우 의무보험 한도 내 금액 전액을 가해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구조로 바뀌면서 사실상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h3 img보험처리 방식의 변화

무면허·음주·뺑소니 등 중대 위반 사고에 대해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의무보험 한도 내 보상금을 우선 지급한 뒤, 전액을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구상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청구 가능 금액도 대폭 늘어났는데요.

의무보험 한도 내 보상금

기존

개정 이후

대인 1,000만 원 (피해자 1인당)

대인 1억 5,000만 원 (피해자 1인당)

대물 500만 원 (사고 1건당)

대물 2,000만 원 (사고 1건당)

즉, 피해자는 보험금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지만, 가해자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보험처리 변화의 핵심

이전보다 가해자의 경제적 책임은 크게 강화된 반면, 피해자는 상대적으로 보호받는 구조로 전환되었습니다.

h3 img피해자 입장에서의 보상 절차

무면허사고가 발생해도 피해자가 보상을 받지 못할까 우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해자는 여전히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한 경우
→ 해당 보험사가 우선 보상 후 구상 청구

∙ 가해자가 무보험일 경우
→ 피해자의 자동차보험사에서 선보상 후 구상

∙ 보험처리 외에도 민사소송을 통해 직접 손해배상 청구 가능

결론적으로 무면허사고에 대한 보험처리는 가해자에게는 훨씬 불리하게, 피해자에게는 보다 보호되도록 강화된 것입니다.

따라서 가해자는 보험이 된다고 안심해서는 안 되며, 피해자는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으로 안정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무면허사고 발생 시 대응 방법

교통사고변호사 무면허사고 발생 대응 방법



무면허사고를 일으킨 경우, 형사처벌과 민사책임, 보험 구성감 등 복합적인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특히 인명피해가 있는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신속하고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h3 img형사 및 민사절차 대응 방법

형사절차에서는 경찰 조사부터 검찰 송치, 형사재판까지 진행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반성의 태도, 범행 경위 등이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빠르게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보험처리 측면에서도 대인 최대 1억 5,000만 원, 대물 2,000만 원까지 전액 개인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경제적 부담도 매우 커졌는데요.

구상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 상환 협의 또는 강제집행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무면허사고로 조력이 필요하다면

무면허사고 발생 시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무면허 상태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뺑소니 등 사고 현장을 충분히 검토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건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또한 유사 판례 분석을 통한 신속정확한 대응으로 의뢰인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무면허사고에 연루되었다면 언제든 🔗교통사고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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