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피도주 정의, 성립요건, 처벌형량, 감경요소

물피도주란 주차나 정차된 차량과 같은 재물을 손상하거나 파손한 후에도 그 피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물피도주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손상시키거나 파괴한 후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행위로 사회적 질서를 해치고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법원은 이를 강력하게 처벌함으로써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물피도주와 뺑소니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물피도주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교통사고 발생

② 사고 현장 이탈

③ 조치 없이 현장 이탈

▶ 도로교통법 제54조 (사고발생 시의 조치)

물피도주 혐의가 적용되어 범죄가 인정되었다면 도로교통법에 의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교통사고가 난 후 사고 현장을 떠났다는 이유로 물피도주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 이를 단순 실수로 넘기기 어렵습니다.

형법상 도주차량 운전자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을 받거나, 전과가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연락처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도주로 오해받는 경우도 많아 정확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처벌을 줄이고자 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피해자와의 원활한 소통이 어렵거나 감정적인 충돌로 인해 합의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 진행은 물론, 공탁이나 반성문 작성, 양형 자료 준비 등 전문적 대응이 필요한 절차가 많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피도주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 초기부터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