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피도주 정의, 성립요건, 처벌형량, 감경요소

CONTENTS

1. 물피도주, 정의
- - 뺑소니와의 차이점은
2. 물피도주 성립 요건
3. 물피도주, 처벌 형량과 감경 요소는
- - 교통사고 후 도주, 양형 요소는
4. 물피도주, 신고·적발 절차
- - 물피도주와 보험 처리
- - 자주묻는 질문 Top2
5. 물피도주, 입장별 대응 방법
- - 피해자 입장
- - 가해자 입장
- - 물피도주,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1. 물피도주, 정의

물피도주란 주차나 정차된 차량과 같은 재물을 손상하거나 파손한 후에도 그 피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물피도주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손상시키거나 파괴한 후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행위로 사회적 질서를 해치고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법원은 이를 강력하게 처벌함으로써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물피도주와 뺑소니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뺑소니와의 차이점은

물피도주는 주로 물적 피해에 한정됩니다.

즉, 차량이 사고를 일으켰을 때 물리적인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고후미조치/뺑소니는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를 모두 포함하는 용어로 피해자와 사고를 은폐하려는 고의적인 도주가 포함됩니다.

뺑소니는 물피도주보다 더 넓은 범위의 범죄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사고후미조치/뺑소니

2. 물피도주 성립 요건

물피도주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교통사고 발생

물피도주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에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사고는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여야 하며,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존재해야 합니다.

② 사고 현장 이탈

물피도주가 성립하려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사고 현장을 떠나야 합니다.

이때 책임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며,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경우 물피도주로 처벌됩니다.

③ 조치 없이 현장 이탈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조치를 취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연락처를 남기거나 경찰 신고 없이 자리를 떠난 경우, 피해자가 없어 보이더라도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면 물피도주가 성립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54조 (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경우

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경찰관에게, 현장에 경찰이 없으면 가까운 지구대·파출소 등 경찰관서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 발생 장소

-사상자 수와 부상 정도

-파손된 물건과 피해 정도

-그 밖의 필요한 조치 사항

도주치상죄의 구성 요건과 처벌 기준이 궁금하다면?

3. 물피도주, 처벌 형량과 감경 요소는

물피도주 혐의가 적용되어 범죄가 인정되었다면 도로교통법에 의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51조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도로교통법 제156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벌점 25점 부과

▷주차장 내 물피도주(차량 종류별 범칙금)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차량 종류에 따라 범칙금과 벌점이 다르게 부과됩니다.

승합차: 범칙금 13만 원 + 벌점 15점

승용차: 범칙금 12만 원 + 벌점 15점

이륜차: 범칙금 8만 원 + 벌점 15점

교통사고 후 도주, 양형 요소는

형사재판에서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뿐 아니라 그 이후의 태도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이를 양형 요소라 하며 교통사고 후 도주 사건에서도 아래와 같은 요소들이 감경 또는 가중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감경요소 : 형을 줄일 수 있는 유리한 사유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감경요소: 형을 무겁게 만드는 불리한 사유

▪ 동종 누범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또는 판결 확정 후 10년 미만)

물피도주, 합의 방법은?

4. 물피도주, 신고·적발 절차

물피도주는 단순히 피해자가 직접 목격해서 신고하는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합니다.

-CCTV 확인: 아파트, 상가, 도로에 설치된 CCTV 영상은 대표적인 증거 자료입니다.

-블랙박스 영상: 피해 차량이나 주변 차량 블랙박스가 결정적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격자 진술: 제3자의 목격이 있으면 차량 번호, 차종, 색상 등이 빠르게 특정됩니다.

-사고 후 수사 절차:

▪ 피해자가 신고하면 경찰은 차량번호, 파손 부위 등을 토대로 차량을 추적
▪ 차량 소유주 조회 → 운전자 특정 → 경찰 출석 요구
▪ 출석 요구 불응 시 체포영장 발부 가능

"시간이 좀 지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은 CCTV·블랙박스로 곧 적발되는 게 현실입니다.

물피도주와 보험 처리

많은 운전자들이 “보험으로 처리하면 물피도주가 안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물어봅니다.

하지만 보험처리와 형사책임은 별개입니다.

보험처리의 의미

▪ 자동차종합보험(대물보험)으로 피해자의 수리비 등은 보상 가능
▪ 피해자 입장에서는 경제적 손해가 신속히 회복됨

형사처벌과 별개

▪ 보험처리를 했다고 해도, 사고 직후 필요한 조치(인적 사항 제공·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물피도주 성립
▪ 즉, 보험 가입 여부는 “피해 회복”의 양형(형량 감경) 요소로 고려될 수 있을 뿐, 범죄 자체를 없애주진 않습니다.

정리하면 보험처리를 했다고 물피도주 혐의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자주묻는 질문 Top2

Q1. 사고 사실을 몰랐는데 물피도주로 신고당했습니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사고 인지 여부는 물피도주에서 핵심 쟁점입니다.

만약 운전자가 충분히 사고를 인식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도주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되어 혐의에서 벗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운전자의 주관적 판단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블랙박스, 차량 파손 부위,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Q2. 물피도주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우선 사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고, 블랙박스 영상, 사진, 보험 접수 내역, 피해자와의 연락 내역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빠르게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수사초기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물피도주 유죄, 인피도주 무죄 판례(춘천지방법원 2015고단202 판결)

피고인은 신호 대기 중인 택시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급가속해 이탈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가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보아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물피도주)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피해자의 부상이 경미하고 사고 직후 특별한 증상이 없었으며 치료 내용도 물리치료에 불과했던 점을 들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인피도주) 혐의는 무죄로 판시했습니다.

쟁점:

-사고 직후 정차하지 않고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물피도주는 성립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가 법적 의미의 ‘신체의 완전성 손상’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인피도주(도주치상)는 무죄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