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교통사망사고, 의뢰인이 재판에 넘겨진 이유
- - 교통사망사고, 그 경위는?
- - 교통사망사고, 알아야 할 관련 법령 및 판례
- 2. 교통사망사고, 무죄 위해 필요한 전략은?
- - 교통사망사고, 속도위반 원인으로 볼 수 없어
- - 교통사망사고, 오토바이 운전자의 무리한 주행이 문제
- 3. 교통사망사고, 법원의 판단은? 1·2심 모두 ‘무죄’
- - 교통사망사고 연루돼 당황스럽다면?
1. 교통사망사고, 의뢰인이 재판에 넘겨진 이유
교통사망사고에 연루된 의뢰인의 사연을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들이 들어봤습니다.
교통사망사고, 그 경위는?
교통사망사고로 법무법인 대륜을 찾은 의뢰인은 50대 남성이었습니다.
한순간에 가해자가 된 상황을 매우 억울해 하시며 전문 변호인단의 조력을 요청하셨는데요.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 당일 의뢰인은 편도 2차선 도로를 달리던 중 지하차도에 진입했는데요.
같은 차선을 쭉 달리다 보니 어느새 지하차도 출구에 다다랐습니다.
출구를 빠져나오자마자 다른 차선과 합류되는 구조였기에, 의뢰인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출구를 지나려 하는 순간, 의뢰인은 갑자기 자신의 차량 앞을 지나가는 오토바이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에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미 의뢰인의 차량과 오토바이가 충돌한 뒤였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검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의뢰인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교통사망사고, 알아야 할 관련 법령 및 판례
■ 관련 법령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관련 판례
“과실범에 있어서 인과관계는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결과 발생을 막을 수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2. 교통사망사고, 무죄 위해 필요한 전략은?
교통사망사고를 내 기소된 의뢰인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법무법인 대륜 소속 변호사들은 전담팀을 구성해 전략 수립에 돌입했습니다.
교통사망사고, 속도위반 원인으로 볼 수 없어
검찰은 의뢰인의 과속이 사망 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사고 당일 의뢰인은 시속 76~84km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 중이었습니다.
제한속도가 시속 60km였기에, 의뢰인이 다소 과속을 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살펴봐야 할 것은 ‘과속’과 ‘사망사고’ 사이의 인과관계입니다.
즉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제한속도에 맞춰 운전했을 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검찰의 주장과 달리, 도로교통공단과 국과수 등 전문기관의 감정 결과는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사고 당시 의뢰인이 피해 오토바이를 인지할 수 있었던 지점과, 실제 사고가 발생한 현장 사이의 거리는 18~20m에 불과했습니다.
이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의뢰인이 급브레이크를 밟은 지점부터 차가 완전히 멈춰서는 지점까지의 거리, 즉 ‘정지거리’가 18m 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전문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의뢰인이 시속 50km로 달렸다고 가정하더라도 정지거리는 22m였으며, 60km로 운행했을 때 정지거리는 34.98m에 달했습니다.
이 결과를 종합해보면, 의뢰인이 제한속도에 맞춰 운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고는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큰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륜 소속 변호사들은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교통사망사고, 오토바이 운전자의 무리한 주행이 문제
의뢰인이 오토바이의 존재를 빠르게 알아채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지나쳤던 지하차도는 출구 쪽으로 갈수록 오르막길이 펼쳐져 있었는데요.
도로 바로 옆에는 차량 합류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오르막을 운전하는 의뢰인으로서는 가드레일에 가려 합류 구간 차선을 바로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더 큰 문제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주행 경로였습니다.
피해 운전자는 당시 도로를 수직으로 가로질러 통행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흰색 실선으로 표기된 안전지대도 침범했는데요.
도로교통법상 안전지대는 차량 통행이 금지된 영역입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안전봉까지 설치된 안전지대를 침범해 다른 차량이, 그것도 수직을 가로질러 갑자기 나타날 것이라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소속 변호사들은 이러한 점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과실을 물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3. 교통사망사고, 법원의 판단은? 1·2심 모두 ‘무죄’
교통사망사고에 연루된 의뢰인을 법무법인 대륜이 적극 조력한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사가 항소해 항소심까지 진행됐지만, 2심 재판부 역시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오토바이의 등장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과속과 사망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교통사망사고 연루돼 당황스럽다면?
의도치 않게 교통사고에 연루됐다면, 여기에 만약 사망자까지 발생해 가해자로 지목됐다면 매우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졌을 때 형사 처벌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에 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사망했을 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검사의 공소제기가 가능해져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교통사망사고에 연루됐다면,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위 사례의 의뢰인처럼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반드시 제출돼야 하기 때문에 교통사고전문 로펌과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교통사망사고에 특화된 전문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습니다.
교통사망사고에 연루돼 고민이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상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