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사상 방어 사례 |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의뢰인, 대륜의 조력 받아 집행유예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지인들과 새벽 4시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도 모르게 운전대를 잡게 되었는데요.

전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던 의뢰인은 결국 졸음운전을 하게 되고 앞에 정차해있던 차량과 충돌하게 됩니다.

사고를 냈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도주했습니다.

근처에 숨어있다가 결국 잠에 들어버린 의뢰인은 수색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78%로 그 정도가 상당했고, 앞 차량의 피해자가 전치 2주 진단을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었기에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죄까지 적용받아 높은 형량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감형을 받기 위한 법적 조력을 구하고자 대륜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대륜은 의뢰인을 위해 관련 법령을 우선 안내해 드렸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 [위험운전치사상]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 사고후미조치 관련 법률정보 클릭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의뢰인은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렸을 때 피해자의 상태가 육안으로 보았을 때 전혀 다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 직후 충돌한 경찰이 작성한 사건처리표에도 ‘인명 피해는 없고’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피해자의 사고 직후 상태는 매우 양호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기킨 것 자체는 잘못이나, 이 사건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상황은 경미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차량의 경우에도 외관상 심한 손상이 없고 뒷 범퍼를 살짝 충격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그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은 자필 반성문을 작성함으로써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500만원을 전달했고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해 적극적으로 합의에 임하는 등 최선을 다했습니다.

교통사고는 피해규모에 따라 민·형사·행정상 책임이 뒤따르기에 초기대응부터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음주·무면허·뺑소니사고는 민·형사상 합의가 도출되더라도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나 검사의 공소제기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입증을 위해 대륜의 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