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3회 사례 | 음주운전 전과 있던 의뢰인 실형 면하고 집행유예

음주운전3회 당시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함께 집 근처에서 식사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하다 보니 자연스레 술을 마시게 되었고, 식당이 집과 불과 500m 남짓 떨어진 가까운 곳이기에 가벼운 생각으로 운전대에 앉아 귀가를 하다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단속되었습니다.

이번 단속까지 더하여 의뢰인은 이번까지 3회가 되는 음주운전 이력으로 음주운전실형을 받게될까 두려웠습니다.

음주운전3회인 만큼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대륜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면밀한 음주운전 당시 상황 분석으로 선처를 받아내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 취소 후 5년간 취득 금지)

의뢰인은 음주운전3회를 인정하며 잘못은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깊이 반성하는 모습과 함께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대륜은 이 점을 피력해 음주운전3회이지만, 음주운전실형에 대한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3회 당시 집까지 약 500m 떨어진 가까운 거리만을 운전했고,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0.2% 미만으로 비교적 낮은 수치였습니다.

대륜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이전 음주운전 처벌 이력에서도 벌금형을 초과해 음주운전에 대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사건 경위, 이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이 점들이 모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