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변호사 방어사례 | 음주운전 5회 전력 의뢰인, 집행유예 결정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음주운전 처벌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길에 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상대편에서 오던 차량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 등 피해자가 3명 발생하여 전치 2주의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게 된 것입니다.

1. 음주운전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처벌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2. 위험운전치상(음주운전 인피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반성하는 마음으로 반성문과 금주서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음주운전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직접 연락하여 사죄하면서 대물, 대인 피해로 인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가족 및 지인들을 생각해서라도 다시는 범행으로 나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음주운전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법원은 대륜 음주운전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받을까 우려하였으나 집행유예를 받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처벌 방어를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 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의하면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이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