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고향 친구들과 만난 식사 자리에서 계획에 없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식사 자리가 끝난 후 의뢰인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지만 기다려도 오지 않자 직접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운전을 하고 가다 갑자기 졸음이 몰려와 갓길에 정차 후 잠을 자고 있던 의뢰인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운전형량 처벌 수위
혈중알코올농도 | 벌칙 | 적용법조 |
0.2퍼센트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
대륜의 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의 음주운전형량을 줄이기 위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없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은 명백한 의뢰인의 잘못이지만, 의뢰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다른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물적, 인적 피해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잘못된 선택을 했던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을 한 다음 날부터 개인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음주운전형량을 줄이기 위해 대륜의 전문변호사팀은 평소 의뢰인이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며 열심히 살아온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평범한 가정의 버팀목으로 행복한 가족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건강한 사회구성원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소송에서 음주운전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단속으로 적발되었을 때부터 범행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사실대로 인정한 후 경찰의 지시 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뒤따른 경찰 조사에서도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위 의뢰인과 같이 음주운전 초범일 경우, 음주운전형량을 최대로 줄이기 위해 사건 경험이 풍부한 대륜의 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셔서 함께 소송 방어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위반_벌금 5백만 원)2024고약312_피고인 이옥우 약식명령 [음주운전형량 방어사례] 음주운전형량을 줄이기 위해 찾아온 의뢰인, 벌금형 받아냄](/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2F20240415055951112.webp&w=828&q=100)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재, 복제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더 자세하고 빠르게 상담하고 싶다면
전문변호사현재 사례와 관련된 법률정보를 확인해보세요.
음주운전방조ㅣ음주운전방조 처벌 수위와 방조 성립 요건 및 대응 전략 정리
음주운전기소유예ㅣ음주운전기소유예 받으려면? 운전자가 준비할 점 정리
음주운전행정심판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부터 행정심판 청구 절차까지 총정리

로펌 대륜만의 AI·IT 기술 활용 소송 전략
240명 이상의 주요 구성원
월간 1,200+건의 고객의뢰건수
* 2026년 1월 변호사협회 경유증표 발급 기준
대한변협 광고 규정 제4조 제1호 준수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전화상담
1660-1036
365일 24시간 상담접수가능


온라인 상담
의뢰인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카카오톡 채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이전글
[음주운전형량 벌금형] 음주 초범 경미한 벌금형 방어 성공
다음글
음주운전변호사 방어사례 | 음주운전 5회 전력 의뢰인, 집행유예 결정
목록보기교통사고·음주운전 관련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세요
#음주운전
#교통사고
#뺑소니
#면허구제
#12대중과실
#면허구제
#12대중과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