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사상의 성립 요건과 처벌 기준

위험운전치사상죄는 단순한 음주운전이나 약물복용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로 인해 운전자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이르러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또는 음주운전 중 비정상적 조향·제동 등의 운전행태가 관찰될 경우 이를 인정합니다.

특히 법원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를 곡선 구간 진입 실패, 신호 위반 등 객관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하여 죄의 성립을 따집니다.

다음으로 해당 위험 운전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결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이는 결과범으로서, 단순 위험 운전만으로는 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반드시 피해 발생이라는 결과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상해’란 단순 타박상 이상의 상태, 즉 생리적 기능의 장애나 생활기능의 현저한 저하를 포함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요건은 사고와 ‘위험운전 상태’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사고가 위험운전 때문에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만약 사고의 원인이 무단횡단, 돌발 진로 변경 등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일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됩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제5조의11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 또는 약물 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다음과 같은 형이 부과됩니다.

실무에서는 양형위원회의 권고 기준에 따라 개별 사안에 맞게 형량이 조정됩니다.

대표적인 고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해자는 사고 직후 무엇보다 현장에서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응급조치와 경찰 신고를 우선해야 합니다.

이는 도주 우려가 없고 구호의무를 이행했다는 점에서 향후 양형 판단에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후 빠르게 교통사고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위험운전치사상 사고의 피해자 혹은 유족이라면, 사고 직후부터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고 직후에는 가능한 한 빠르게 사고 현장의 사진, 영상, 차량 파손 상태, 주변 CCTV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가해자의 과실 및 운전 상태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병원 진료 시에는 단순 외상이 아닌 생활 기능 저하나 후유증 등도 상세히 진단서에 포함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상해 인정 여부와 손해배상 규모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대응 전략을 함께 세워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