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음주운전교통사고 사건 피해자 측 대리 사례
- - 교통사고변호사 대응 전략
- 2. 음주운전교통사고 가해자 처벌 기준
- - 피해자 유족 조치
- 3. 음주운전교통사고 조력한 교통사고변호사
- - 형사 고소장 및 의견서 제출
- - 가해자 구속영장 청구 요청
- 4. 음주운전교통사고 사건 결과
1. 음주운전교통사고 사건 피해자 측 대리 사례

음주운전교통사고 사건으로 아버지가 사망했다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도와달라던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의 아버지는 70대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회식 후 음주운전을 하던 가해자 차량에 치여 음주운전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피해자 유족은 법무법인 대륜 교통사고변호사를 선임해 형사 고소를 제기하고자 했습니다.
교통사고변호사 대응 전략
법무법인 대륜은 사건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조력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및 검찰 진술 전략 지도
▶가해자 구속영장 청구 요청
▶형사 고소장 및 의견서 제출
▶가해자 측과의 합의 여부 배제 및 강력 처벌 촉구
2. 음주운전교통사고 가해자 처벌 기준
음주운전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사망사고: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사고: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3,000만 원 벌금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돼 높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초범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 유족 조치
법무법인 대륜 교통사고변호사는 신속한 고소장 접수, 경찰·검찰 조사 입회, 가해자 구속 및 엄벌 의견서 제출, 판결 선고 시 유족 의견 진술 대리까지 피해자 유족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립니다.
또, 형사처벌과 별개로 장례비, 위자료, 일실수익, 정신적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을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가해자 측의 보험사와 별도로 실손해 전액 및 위자료 극대화 전략을 제공한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교통사고 피해자 유족이라면 이 글에 끝까지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3. 음주운전교통사고 조력한 교통사고변호사

교통사고변호사는 대응 전략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음주운전교통사고 사건에 조력했습니다.
형사 고소장 및 의견서 제출
사건 초기 유족의 분노와 고통을 담아 형사 고소장을 즉시 작성해 경찰에 접수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가해자의 음주운전 수치와 도주 정황, 과거 음주운전 전력, 사망사고의 사회적 폐해, 유족의 극심한 정신적·경제적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검찰에 실형 선고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가해자 구속영장 청구 요청
사건 초기 가해자가 도주 정황이 있었던 점, 상습 음주운전 전력, 유족과 합의 의사 없음 등을 근거로 구속영장 청구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의 중대성을 변호인이 직접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고 수사기관에 적극 의견 개진하여 결국 가해자 구속영장 발부를 이끌어냈습니다.
4. 음주운전교통사고 사건 결과
음주운전교통사고 가해자는 실형을 선고받으며 사건이 마무리 됐습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는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가해자 형사처벌 수위 극대화, 가해자 측 합의금 최소화 시도 저지, 정당한 손해배상 판결 확보, 법정 내 유족 진술 대리를 전문적으로 진행해야만 피해자의 권리를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변호사가 합의를 시도하더라도 전문변호사 없이 합의에 응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며 반드시 변호사 상담 후 조치하는 것이 피해 회복과 가해자 실형 선고의 지름길입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 피해 유족이라면 사고 발생 초기부터 법무법인 대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상담하세요.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과 피해자의 권익 보호는 초기 대응이 전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