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사상의 성립 요건과 처벌 기준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운전자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이르러야 합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를 주로 음주나 약물 복용으로 인해 운전자의 전방 주시력, 운동능력,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필요한 조향, 제동 등의 능력을 상실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해당 위험 운전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결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위험 운전만으로는 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반드시 피해 발생이라는 결과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상해’란 타박상 이상의 상태, 즉 생리적 기능의 장애나 생활기능의 현저한 저하를 포함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요건은 사고와 ‘위험운전 상태’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사고가 위험운전 때문에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만약 사고의 원인이 무단횡단, 돌발 진로 변경 등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일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됩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 또는 약물 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다음과 같은 형이 부과됩니다.

실무에서는 양형위원회의 권고 기준에 따라 개별 사안에 맞게 형량이 조정됩니다.

대표적인 고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대륜의 실제 대응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위험운전치사 피해자 유족 대리해 가해자 징역 5년 선고

70대 피해자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회식 후 음주운전을 하던 가해자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의 유족은 법무법인 대륜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선임해 가해자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경찰·검찰 진술 전략을 지도하고, 가해자 구속영장 청구를 요청했으며, 고소장과 의견서를 제출해 가해자의 음주운전 수치, 도주 정황, 상습 전력, 피해자의 심각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가해자 측과의 합의를 배제하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가해자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죄 혐의 의뢰인, 실형 방어한 사례

출근길 운전 중 음주사고를 낸 초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을 초과해 위험운전치상죄로 입건되며 실형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중대한 사고였던 만큼 불안감이 컸지만 초기부터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대륜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오랜 기간 성실히 근무하며 가족을 부양해 온 점을 강조하고 실형 선고 시 가정 생계가 무너질 수 있음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 알코올 상담 참여, 금주 선언 등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하며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변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으며 가족의 생계 역시 지킬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사고 직후 무엇보다 현장에서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응급조치와 경찰 신고를 우선해야 합니다.

이는 도주 우려가 없고 구호의무를 이행했다는 점에서 향후 양형 판단에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대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 보존 및 제출 태도

사고 현장 CCTV,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등은 가해자에게 불리할 수도 있지만 초기부터 숨기지 않고 투명하게 제출하는 것이 반성 태도와 성실한 수사 협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범 방지 노력 강조

음주운전 예방 교육 수강, 차량 처분·운전대 포기 선언, 알코올 상담이나 치료 이력 제출 등은 향후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보여주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구체화

‘합의를 시도한다’는 수준보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공탁 등)을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또는 유족이 끝내 합의에 응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보여준 노력은 감형 사유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반성문·탄원서 준비

본인 반성문 외에도 가족·직장 동료 등의 탄원서를 제출하면 피고인의 평소 생활 태도와 사회적 유대관계가 드러나 선처 가능성을 높입니다.

▶심신 상태 관련 소명(필요 시)

약물 복용이나 정신적 이상 상태가 문제 된 경우, 무조건 변명으로 보이지 않도록 전문기관 진단서를 제출하고 치료 계획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고 현장 증거 확보

사고 현장의 사진·영상, 차량 파손 상태, 도로 흔적, 주변 CCTV 등을 빠르게 확보해야 합니다.

목격자가 있는 경우 연락처를 받아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증거는 가해자의 운전 상태와 과실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로 사용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로펌 내 증거조사센터,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을 통해 사건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고 대응에 나설 수 있습니다.

▶의료 기록 확보

병원 진료 시 외상뿐 아니라 장기간의 치료 필요성, 생활 기능 저하, 후유증 가능성까지 상세히 진단서에 반영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이는 형사사건에서의 처벌 수위뿐 아니라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배상액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형사 절차 대응

가해자에 대한 의견서 제출, 엄벌 탄원서 작성, 수사기관 진술을 통해 피해자 측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목소리가 재판부 양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준비

장례비,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 실질적인 손해액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때 전문변호사 조력을 받아 보험사와의 분쟁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와의 합의 대응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요청할 수 있는데, 피해자 입장에서 감정적인 합의 거부보다는 합의 여부와 금액을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 여부는 가해자 형량뿐 아니라 민사 배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심리적·정신적 지원

교통사고 피해자 유족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치료, 트라우마 상담 등을 병행하고, 치료 이력도 법원에 제출해 피해의 실질적 정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로펌 내 심리상담센터를 보유하고 있어 사건 대응과 함께 심리적, 정신적 지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 사건은 일반 교통사고보다 훨씬 중대한 범죄로 평가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가해자든 피해자든 혼자 대응하기에는 절차와 법리가 복잡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교통범죄 관련 다수의 사건을 경험한 변호사들이 중심이 되어 다음과 같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대응 : 경찰·검찰 조사 동행, 초기 진술 전략 수립, 의견서·탄원서 작성

-피해자 대리 : 고소장 및 의견서 제출, 엄벌 탄원, 형사합의 과정 지원

-민사 손해배상 청구 : 치료비·위자료·장례비 등 손해배상 소송 전담 지원

-증거 확보 지원 : 블랙박스·CCTV·국과수 감정 등 증거 분석 및 제출

-재범 방지·감형 전략 : 음주운전 교육, 치료·상담 이수, 반성문·탄원서 준비

위험운전치사상 사건은 초기부터 어떤 법적 전략을 세우느냐가 핵심입니다.

대륜 교통사고전문변호사들이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