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초범 조력 사례 | 음주교통사고 초범 의뢰인, 집행유예

사건 전날 음주를 했던 의뢰인은, 다음 날 출근길에 운전대를 잡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사건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초과한 상태였는데요.

이에 따라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닌 ‘위험운전치상죄’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비록 초범이었지만,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중대한 사고였던 만큼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과 같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합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처벌 수위

이에 따라 음주사고초범이라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사고의 결과가 중대한 경우라면 실형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적인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즉, 의뢰인은 음주사고초범임에도 피해 정도가 중대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혐의는 모두 인정하되, 의뢰인이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처벌 수위를 낮추는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의뢰인은 정규직으로 다년간 성실히 근무해 왔으며, 홀로 아들과 치매를 앓고 있는 부모를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정과 직장에서의 책임감 있는 태도 등을 강조하며, 실형이 선고될 경우 가족의 생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재판부가 양형을 정함에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와 생계유지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점을 반영한 전략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동종전과도 없을뿐더러, 재범 위험을 낮추기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다각도로 입증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증, 알코올 중독 전문 상담 이력, 자발적 금주 선언 및 실천 내용 등을 정리해 제출하였는데요.

추가로 직장 내 음주운전 금지 서약서를 제출하는 등 실질적인 행동 변화가 있었음도 부각시켰습니다.

이는 단순한 반성문에 그치지 않고, 향후 재범 위험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사후 조치를 통해 재판부의 신뢰를 얻는 데 기여한 주요 전략이었습니다.

위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실형이 예상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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