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법률사무소 조력 사례 | 음주교통사고 낸 의뢰인, 집행유예

청주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신 의뢰인은 운전업 종사자로 청주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를 위해 차를 몰았습니다.

주취 상태였던 의뢰인은 전방을 살피지 못하고, 앞서가던 다른 차량을 앞 범퍼로 충격을 가하였는데요.

이에 피해자에게 상해와 재물 손해를 입게 한 의뢰인은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던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자 청주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청주법률사무소에서는 🔗음주운전처벌 및 🔗12대중과실의 법령에 관해 알려주었습니다.

■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10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일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수치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수치 0.03이상 0.2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험운전치상과 같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과실은 12대중과실에 속하여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청주법률사무소는 음주운전 등의 행위를 한다면 벌점이 부과되어 면허취소 및 정지를 당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음주운전 행정처분

음주운전 처음 적발 시에는 100일 동안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

0.03%~0.08%: 운전면허 정지

0.08% 이상: 운전면허 취소

■ 교통사고 행정처분

경상 사고: 1명당 벌점 5점 또는 2점

중상 사고: 1명마다 벌점 15점

사망 사고: 1명마다 벌점 90점

의뢰인은 사건 발생 이전 10여 년간 술자리를 가지면 대리기사를 호출해 귀가하였는데요.

이번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을 폐차하였습니다.

청주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 매일 다짐하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비록 음주운전 2회 전과가 있지만 이는 10년 전의 일입니다.

청주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지난 10년 동안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전적이 없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미안한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청주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을 하는 등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청주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신 의뢰인은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청주변호사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의 교통범죄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의뢰인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청주변호사를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