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중음주운전, 처벌과 구속 가능성은?

누범기간중음주운전에서 누범기간이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 내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다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형법 제35조에 따르면 누범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 형법 제35조(누범)

누범기간중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살펴보겠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누범기간중음주운전의 경우, 형법 제35조에 따라 장기(최고형) 처벌이 2배 가중되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누범기간중음주운전은 일반 음주운전에 비해 크게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징역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누범기간중음주운전 구속 가능성은 일반 음주운전보다 높습니다.

일반적인 음주운전과 달리, 전과가 존재하며 개선의 여지가 낮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으로 구속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처는 기본적으로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가능합니다.

그러나 누범기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면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음주운전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고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양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선처받는 방법 5가지

① 진정성 있는 반성문 제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내용의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② 탄원서 제출

가족, 직장 동료 등으로부터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받아 제출합니다.

③ 음주운전 재발 방지 프로그램 참여

알코올 의존증 치료나 음주운전 예방 교육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④ 피해자와의 합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합니다.

⑤ 전문변호사의 조력

사건 초기부터 음주운전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합니다.

누범기간중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처벌 수위가 가중되기 때문에 혼자 대응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나홀로 대응하려 한다면 최소한 다음과 같은 점을 준비해야 합니다.

▶반성문 제출

재판부는 피고인이 얼마나 진지하게 반성하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형식적인 글이 아니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의지를 담아야 합니다.

▶탄원서 확보

가족이나 직장 동료가 피고인의 성실한 생활 태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재발 방지 노력 증빙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음주운전 예방 교육 수료증 등을 제출하면 재범 가능성을 줄이려는 노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인명 피해나 물적 피해가 있는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합의를 마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관련 서류 철저히 준비

직장 재직 증명서, 부양 가족 자료 등 피고인의 생활 환경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는 선처를 위한 정상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