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중음주운전, 처벌과 구속 가능성은?

CONTENTS

1. 누범기간중음주운전이란?
2. 누범기간중음주운전 처벌은
- - 처벌 수위
3. 누범기간중음주운전 구속 가능성은
- - 구속의 사유
4. 누범기간중음주운전 선처 받는 방법 5가지
- - 조력이 필요하다면?

1. 누범기간중음주운전이란?

누범기간중음주운전에서 누범기간이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 이간 내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다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형법 제35조에 따르면 누범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 형법 제35조(누범)

①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②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2. 누범기간중음주운전 처벌은

음주운전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성인 남성의 경우 소주 2~3잔, 캔맥주 2캔, 또는 양주 2잔 정도를 마신 후 한 시간이 경과했을 때 해당 수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따라 처벌됩니다.

처벌 수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혈중알코올농도	처벌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누범기간중음주운전의 경우, 형법 제35조에 따라 처벌이 가중되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가중 처벌
0.03% 이상 0.08% 미만	최대 2년 이하 징역
0.08% 이상 0.2% 미만	최대 4년 이하 징역
0.2% 이상	최대 10년 이하 징역

이처럼 누범기간중음주운전은 일반 음주운전에 비해 크게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징역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

3. 누범기간중음주운전 구속 가능성은

누범기간중음주운전 구속 가능성은 일반 음주운전보다 높습니다.

일반적인 음주운전과 달리, 전과가 존재하며 개선의 여지가 낮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으로 구속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명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2. 누범기간중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

3. 뺑소니로 피해를 발생시킨 후 도주한 경우

4. 무면허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구속의 사유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70조 (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