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망사고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등이 적용됩니다.

특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는 사망사고의 경우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을 면제받지 못하는 중대사고 예외 사유로 분류합니다.

업무상과실치사란, 운전자가 부주의나 과실로 인해 타인의 사망을 초래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운전자로서 전방주시 의무 혹은 신호위반의 과실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법적으로는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벌받게 되며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268조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는 일반 사망사고보다 훨씬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운전자가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 사망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에 따라 가중처벌 됩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사고 후 현장을 벗어나 신고·구조 조치를 하지 않는 ‘뺑소니’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교통사망사고 후 도주하면, 형법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적용을 받아 형량이 크게 높아집니다.

도주 행위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민사 책임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보험처리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사고 발생 시 반드시 현장을 이탈하지 말아야 합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음주운전은 사회적 비난이 매우 큰 범죄이며, 사망사고와 결합하면 법적 처벌이 매우 무겁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위험운전 등 치사죄가 적용되어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안전 확보

사고 현장에서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등을 켜고, 주변 차량을 주의시켜 사고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② 부상자 확인 및 응급조치

가능하면 부상자에게 즉각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상태가 심각할 경우 응급구조 요청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③ 가해자라면 절대 현장 이탈 금지

뺑소니 사고는 중대한 범죄로, 현장 이탈 시 법적 불이익이 큽니다.

즉시 112 또는 119에 신고하여 경찰과 구급차를 현장에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 현장에서 경찰 도착 전까지 사고 사실과 부상자 상태를 정확하게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에 협조하며, 사실대로 진술하되 불필요한 추측이나 과장된 진술은 삼가야 합니다.

① 사진 촬영

사고 차량의 위치, 파손 상태, 도로 환경(신호등, 과속방지턱 등), 도로 표지판, 사고 지점의 전후 모습 등 사고 관련 모든 상황을 다각도로 촬영합니다.

② 블랙박스 영상 확보

자신의 차량 및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고, 가능하면 사고 직후 복사본을 받아 둡니다.

③ 목격자 진술 확보

사고를 목격한 사람들의 연락처와 진술을 확보해 두면, 나중에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피해자 유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전하는 것은 형사재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법원과 검찰은 가해자의 태도와 책임 인정 여부를 면밀히 평가하며, 진정성 있는 반성은 감형 사유로,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과정에서 진심을 담아 사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합의가 조기에 성립되면 형량 감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에 신속하게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시도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과 장기 소송을 예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합의 협상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은 감정적 대립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조건 도출에 큰 역할을 합니다.

변호사의 중재는 양측 입장을 객관적으로 조율하여 합의 실패 위험을 낮추고, 적정한 합의금 산정을 돕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