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진주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필요로 한 의뢰인
- - 의뢰인을 위해 진주음주운전변호사가 한 일
- 2. 진주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위험운전 치상에 관한 법률
- - 진주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음주운전에 관한 법률
- 3. 진주음주운전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조력한 내용
- - 진주음주운전변호사, 범행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진술했음을 주장
- - 진주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없음을 주장
- - 진주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은 피해자 일부와 합의했음을 주장
- 4. 진주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으로 위험운전 치상 “집행유예” 선고 받은 의뢰인
1. 진주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필요로 한 의뢰인
진주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해진 의뢰인은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위험운전 치상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했습니다. 이에 실형 선고를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고자 진주 법무법인을 찾아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요청 했습니다.
의뢰인을 위해 진주음주운전변호사가 한 일
의뢰인은 음주 후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했고, 운전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할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해 차량을 들이받고, 차로를 이탈해 또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등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습니다.
진주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한 의뢰인을 위해 진주 대륜 음주운전변호사는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 방안을 세웠습니다.
2. 진주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위험운전 치상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진주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음주운전에 관한 법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함, 이하 “자동차 등” 이라함)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때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운전한 때
3. 진주음주운전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조력한 내용
진주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을 조력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강조했습니다.
진주음주운전변호사, 범행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진술했음을 주장
진주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했으며, 음주 측정을 거부하지 않았으며, 일어난 사건에 대해 있는 사실 그대로를 솔직하게 진술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함을 강조했습니다.
진주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없음을 주장
진주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이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한 바가 없었으며 주변인들의 진술로 의뢰인이 음주 시에는 늘 대리운전을 이용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본인의 운전행위로 인해 일어난 많은 피해들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며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를 위해 전력을 다 했으며, 반성문을 작성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임을 진주음주운전변호사는 강조했습니다.
진주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은 피해자 일부와 합의했음을 주장
대륜 진주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이 약 5 천만원의 복구 금액을 사용하는 등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피해자 중 일부와는 합의가 완료되었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도 받았음을 강조했습니다.
4. 진주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으로 위험운전 치상 “집행유예” 선고 받은 의뢰인
법원에서는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진주음주운전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조직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분야별로 특화된 변호사단으로 구성되어 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후 위험운전 치상으로 실형을 면하기 힘들었으나 대륜의 진주음주운전변호사가 의뢰인의 조력에 최선을 다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등으로 소송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진주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