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형사전문변호사 | 진주변호사추천,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 방어

진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식사 자리가 마치고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으나 잡히지 않았고, 결국 직접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4~5km 거리를 음주 상태로 운행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동종 전과가 있었던 의뢰인은 다시금 이러한 행위를 저지르게 되었고, 법적으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진주변호사추천을 받고 급히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

★ 음주운전 단순 적발 시 10년 이내 재범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제148조의2 (벌칙)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뢰인은 해당 사건 이후로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를 작성하고 관련 교육을 성실히 이수했습니다.

진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의뢰인의 노력을 강조하며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대리운전기사가 오지 않아 불가피하게 운전을 하였으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홀로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이었습니다.

외벌이로서 실형 선고 시 자녀들의 생계가 위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위 사건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던 의뢰인이 재차 음주 운전하여 적발되었고, 진주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감형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10년 내 음주 운전에 또다시 적발될 시,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으로 감형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형사그룹의 음주교통사고팀은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 초기 대응부터 해결까지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처럼 음주운전 적발로 인해 법률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진주변호사 상담예약접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